의사
성남시의사회의 이번 반발은 공공의료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이 후보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성남시의료원 누적 손실에 따라 향후 공공의료 정책의 현실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성남시의사회는 이재명 후보 공약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공공의료 확대를 말하기에 앞서 성남시의료원 하나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현실을 먼저 직시하라”며 이 후보 정책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성남시의료원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주도적으로 추진한 전국 최초 시민발의 공공병원으로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형 프로젝트다.
하지만 성남시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병원은 509병상 중 실제 허가 병상이 299개에 불과하며, 병상 가동률은 30%대 수준이다. 매년 400억원 이상 적자가 발생하고 의료인력 부족으로 다수 진료과가 폐쇄된 상태다.
실제 성남시의료원은 개원 이후 적자가 누적돼왔다. 의료부문 누적 손실은 2417억원에 달하며, 성남시는 설립비 1691억원을 포함해 올해까지 총 4784억원을 출연했다. 여기에 국비 보조금 83억 원도 별도로 지급됐다.
"공공의료 핵심은 '공공성' 아니라 '신뢰성과 지속가능성' 더 중요"
또한 의료진 구인 실패로 인해 직업환경의학과, 성형외과, 흉부외과 등 3개 진료과는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원 직원 총원 1129명 중 실제 근무 인원은 698명이다.
성남시의사회는 “간판만 ‘공공’이라 붙인 병원이 지역의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료가 아닌 예산 낭비일 뿐”이라며 공공의료 핵심은 ‘공공성’이 아니라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또 “현재 단일 건강보험체계 아래에서 민간병원이 이미 상당 부분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병원을 더 짓는 것보다 지금 존재하는 병원을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서도 의사회는 “의사 수만 늘린다고 지역 필수의료 공백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공공의대는 실제 의료현장 문제를 가리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성남시 공무원들은 성남시의료원을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스스로 찾지 않는 병원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이냐. 의료정책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현장 기반 정책에서 출발해야 한다. 무계획한 공공의료 확대 정책은 오히려 지역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