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 지침을 통해 감염병 관리법에 근거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등의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중 격리실 입원료 산정 기준 및 입원진료비 청구방법 등을 안내했다.

 

우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및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에 따라 확진,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격리실 및 음압 격리실 급여 대상으로 한다.

 

격리실 입원료 인정 기간은 '중국 우한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절차(질병관리본부)'에 따라, 격리 입원 지시가 있어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동 지침에 의한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또한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의 경우에 한해 ▲격리 병상이 부족해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중증환자로 중환자실 내에서 단독 격리해 치료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1인용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다.

 

심평원은 "해당 기준은 1월 4일자 진료분부터 적용하며 국가·지자체에서 지원 예정인 본인부담금 부분은 환자로부터 수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원 시행일 이전부터 계속 입원한 환자가 2020년 1월 4일 이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 또는 확진이 된 경우에는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실에 입원한 날부터 분리청구한다.

 

음성 판정인 경우에도 격리실 입원기간과 일반병실 입원기간을 분리청구하며, 관련 없는 타 상병을 동시에 진료한 경우도 분리해 청구한다.

 

이밖에 심평원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치료는 원칙적으로 격리 입원 치료이므로 외래 진료시에는 기존 통상의 청구방법으로 청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