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6일 공개한 2019년 10월 통합 종합감사결과를 보면, A지역본부는 49건, 나머지 9개 지사는 평균 약 20여 건의 지적 사항이 제기됐다.

 

물품관리 등 업무처리 시정 내용 등이 다수이지만 A지역본부의 경우 급여사후관리 대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관련한 업무 처리 소홀에 대해 시정 요구를 받았다.

 

급여사후관리에 의해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되거나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관 및 지역본부에서 심의 요청한 요양기관은 ‘급여사후 대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심의 결과를 전산에 등록해야 하는데 일부 누락한 사례가 발견됐다.

 

또 B지사의 경우 검진기관 현지확인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검진기관 현지확인 방문일 전까지 현지확인 근거, 목적 등을 검진기관에 문서로 사전통보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 시정 조치가 취해졌다.

 

C지사 역시 현지확인 방문 전 문서로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7곳의 지역본부 및 지사가 이 같은 지적을 받았다.

 

이밖에도 사업장 적용 후 4대 사회보험 납부 이력이 없는 곳에 대해 실시해야 하는 체납보험료 징수 및 체납처분을 누락하거나 요양비 지급 내역에 대한 사후점검을 소홀히 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현재 공단은 이들 사례에 대해 주의 및 경고 등 시정조치를 내린 상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기준 및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개선에 나섰다.

 

감사원이 최근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만성질환 약제비에 대한 행위수가 인정이 부적정하며 입원료 차등제 관련 신고 환자 수 검증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에 심평원은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타 기관 진료의뢰가 필요한 산정특례 환자의 진료의뢰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타 요양기관으로 의뢰 시 발생한 만성질환 약제비의 행위수가 기준을 검토하고 심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측은 시정조치 개선 내역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사후점검시스템 보완(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자 추가하여 점검)을 완료했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조기 상실됐음에도 입원환자 일반식 식대가산을 지급한 경우 사실관계 확인 및 정산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환자 수를 과소 신고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의뢰했으며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신고환자수의 주기적 점검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