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항생제 공화국이라는 불명예 이미지를 벗어나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을 확보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가감지급 확대 일환으로 의원급에 약 6억4000만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됐지만 여전히 처방률 개선은 미흡한 수준이었다.
최근 데일리메디가 파악한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일환으로 의원급(2만9404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평가 결과를 집계했다.
당초 심평원은 작년 하반기 항생제 처방률 ‘19.34%’를 목표로 잡았지만 실질적 수치는 ‘37.82%’로 조사됐다. 여전히 목표치와 실제수치는 2배 가량 차이가 나는 형태다.
2018년 상반기 대비 0.26% 수준의 미비한 차이였고 큰 틀에서의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결과,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20%미만 기관이 9292곳(39.49%)으로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했지만 처방률 70%이상인 기관 역시 3483곳(14.80%)으로 조사돼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이 드러났다.
가감지급 확대 등 적용방식 변경
지난해 하반기 항생제 가감지급 평가를 통해 발생한 가산금액은 약 6억4000만원으로 정해졌고 감산금액은 1억3800만원 수준이었다.
기존에는 9구간 균등분할 등급화를 기준으로 ▲가산 외래관리료 0.5~1% 차등 ▲감산 외래관리료 1%가 적용됐지만 이번부터는 그 방식이 세분화되고 가감금액의 범위가 커졌다.
가산기관은 성취, 향상 기관으로 구분되고 외래관리료 가감 역시 5% 수준으로 변화된 상황이다.
먼저 ‘성취기관’ 2933곳에는 6억2000만원, ‘향상기관’ 271곳에는 2000만원이 지급된다. 전체 기관으로 금액을 나누면 기관 당 평균 20만원의 인센티브(외래관리료 1~5% 차등)가 제공되는 것이다.
여기서 성취기관은 성취목표치 19.34%, 성취기준치 30.47%를 준용하는 기관을 뜻하며 향상기관은 전년도 대비 향상된 지표점수를 확보한 곳을 말한다.
감산기관은 464곳으로 전체 기관의 3.6%에 불과했고 디스인센티브 금액은 1억3800만원이었다.
처방률이 70%를 넘는 곳으로 외래관리료의 5%를 패널티로 받게 되는 것이다. 기관별 평균 감산 금액은 30만원 수준이었다.
심평원 측은 “이번달 중으로 가감지급사업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을 처리할 계획이다. 관련 의사회 및 건보공단 등 유관기관에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