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자살유발정보를 인터넷 등에 유통시키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자살예방법 일부 개정안이 이달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살유발정보에는 자살동반자 모집부터 구체적인 자살 방법 및 자살 실행·유도를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 위해 물건의 판매·활용 정보, 그 밖의 명백한 자살 유발 목적 정보가 포함된다.

 

정부는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사이트에서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경우에도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를 통해 유통 및 확산을 막을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살위험자를 구조하기 위한 개인정보·위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돼 있다.

 

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가 자살위험자를 구조하고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위치 정보 열람 혹은 제출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며, 거부할 시 1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장영진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자살유발정보는 모방 자살을 일으킬 수 있다. 인터넷 등에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한 경우 경찰에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인터넷 등에서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인터넷 등에 절대 올리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