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절차가 종료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확정, 내주 중 관보에 게재하게 된다.
건정심을 통해 제시된 의견 중 수용 가능한 부분은 반영하게 된다. 행정적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졸속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건보 종합계획에 대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작업이 종료되면서 추가 의견을 반영한 종합계획을 조만간 확정하게 된다.
수정 작업과 장관 결재를 거쳐 이르면 내주 중 관보에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후 법정 계획으로 정식 효력을 갖추게 되는 해당 계획은 향후 5년 동안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의 방향타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에 근거한 현 정부의 첫 법정 계획이자, 보장성 강화를 포함한 건보제도 전반을 대상으로 삼은 첫 중장기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정부는 필요에 따라 단편적인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이나 보험재정 운영계획을 수립해 왔던 터라 이번 종합계획에 의료계와 시민단체 모두 큰 기대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수립된 계획의 재정소요 규모는 오는 2023년까지 향후 5년 간 총 41조5800억원이다. 당초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재정소요와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 약 6조4600억원이 합산됐다.
세부적으로 해당 종합계획에는 보장성 강화 뿐만 아니라 일차의료강화 및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뒷받침하는 건강보험 수가 운영 방안이 포함됐다.
의료기관을 기능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고, 적합한 진료영역의 환자 진료시 수가를 선별 가산해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면심의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을 추가로 검토한 뒤 최종본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당장 수용할 수 없는 것은 장기과제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 공급자-가입자단체 모두 "졸속 행태" 비판···"전면 재검토" 촉구
의사협회는 “당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는 없고 복지부 목소리만 담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안이 비난 및 비판받고 있는 것”이라며 복지부가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서면심의를 강행한 것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은 “정책 결정의 직접적 당사자인 국민과 의료계의 제대로 된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공허한 정부의 목소리만 높이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 방향인지,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그러한 정책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되묻는다"고 지적했다.
종합계획안을 폐기하고 정책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의료계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제대로 된 계획안을 마련할 것도 주장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이 전면 철회되지 않고 서면심의라는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절차를 통해 확정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건정심 회의에서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과정과 절차, 내용상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다시 복지부에 제출한 서면심의서를 통해 수정보완 의견을 제시했다.
민노총 관계자는 “이번 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시기적으로나 경제·사회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논의 기간이 매우 짧았다. 서면심의로 마무리하는 곳에 민주노총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졸속 심의를 규탄하고 국회에 종합계획의 엄정한 심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와 시민단체에 의해 열리기도 했다.
지난 22일 국회 정문 앞에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정부안에 대해 “수립 과정과 절차에서 국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운동본부는 “‘정부-공급자-산업체’ 중심의 종합계획 의제 선정과 실행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종합계획 졸속 심의를 멈춰야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 대해선 “복지부가 종합계획의 기획, 심의, 집행을 보건복지부 독단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견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