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2020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수가체계의 또 다른 축인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제외됐던 기본진료료가 어떤 형태로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기본진료료 개선방안 마련 및 상대가치 개발 연구’를 추진 중이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다.
3차 개편의 핵심이 될 기본진료료는 2001년 상대가치점수제 도입 이후 두 차례(2008년, 2017년) 진행된 개편과정에서 제외됐다.
아직도 상대가치점수제 도입 당시 기존 고시가를 차용한 기본진료료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3차 개편 과정에서 기본진료료 특성에 맞는 상대가치점수 산출체계 및 상대가치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게 핵심이 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심평원은 기본진료료 체계 개편의 근거를 확립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기본진료료는 ▲진찰료(초·재진), 교육상담료, 회송료 ▲입원료, 집중치료실 입원료, 무균치료실 입원료, 낮병동 입원료, 신생아 입원료, 중환자실 입원료, 격리실 입원료, 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 등으로 구성된다.
협의·통합 진료, 고위험 환자 관리, 환자 안전, 의료질 향상 등 관리료 영역도 포함된다.
여기서 관건은 자원투입량(진료시간), 정책요소(종별 역할 정립) 등을 고려한 진찰료 및 입원료 개선 모형 제시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진찰료 및 입원료 행위 분류 및 항목 구성요소와 비율, 요양기관 종별 차등 기준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관리료 성격의 행위 분류도 집중적으로 고민할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측은 “이번 연구는 기본진료료 특성을 고려한 상대가치점수 산출 방법론 개발 및 연구 점수 산출을 목적으로 한다. 종별, 진료과목별, 입원·외래별, 항목별 구성요소 등을 고려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종별기능 정상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수가가산제도 개선방안과도 연계해 진찰료 및 입원료 개선 모형에 따른 소요재정도 따져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근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