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관련 상담·법률자문 등 회원 민원 적극 조치”

지난 26일 서울시 서초구 인근에서 개최된 경기도의사회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소군호 조직강화부회장은 “불합리한 삭감, 다빈도 삭감에 대한 자료를 회원 상대로 수집중이며 이를 통해 9월경 내부 논의를 거쳐 경기도 심평원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 부회장은 “지역마다 병의원 삭감 기준이 애매해 진료현상의 현실을 살리고 있지 못하다”며 “곧 실시될 심사실명제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삭감을 시행하는 지원(支院)과의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동욱 회장도 “지원 재량에 따라 삭감 차이가 크다. 예를 들어 디스크 수술의 경우 경남 지역보다 경기 지역이 삭감 비율이 훨씬 높다”며 “실제 피해를 보는 회원들을 위해서라도 의사회에서 심평원과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및 실사대응팀 운영 입장도 밝혔다.

 

강봉수 총무이사는 “민원고충처리 및 현지조사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변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회원들의 법률 관련 조언에 전문성을 더했으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관련 상담사례집을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사례집에는 ▲폭행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발행에 대한 가해자의 협박에 대응하는 법 ▲환자의 과거 진단명 삭제 요청 ▲환자 전원 요청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지조사결과 행정처분 통보 건 등 세부적 민원 및 답변 내용이 함께 실렸다.

 

이동욱 회장은 “마땅히 도움을 청할 곳도 없고, 협회에 문의해 봐도 알아서 하라는 형식적 대답을 들었다는 회원들의 고충이 상당했다”며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내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대의원 총회 소집 건의등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이동욱 회장은 “경기도의사회 소속 대의원이 제안에 참여하긴 했으나 이는 의협 내 대의원이 결정해야 할 문제로 경기도의사회와는 아무 관련이 없으며 이와 관련된 입장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최대집 집행부에서 수가 정상화에 대한 아젠다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협회 비대위가 활동할 당시 가장 중시했던 것이 수가 정상화였는데 지금은 결국 모든 정책들이 보건복지부 로드맵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인건비는 30% 증가하는데 수가는 2.7% 오르고, 병상간격 조정과 스프링클러 설치 등 시설 비용까지 늘어나는 생존 위기에 회원들은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날씨 얘기하듯 수가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수가 정상화 안건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