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불과 2년 만에 장기간 사업위주로 구성되는 보건복지 분야의 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현 시점에서 공통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바로 재정 문제다.

 

보장성 강화를 주축으로 돌아가는 현행 정책이 유지되기 위해선 증세 등 재정적 해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다. 나아가 재정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선 지금보다 세밀하고 정교한 정책기획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정부 2주년 보건복지정책 진단과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문 정부의 현행 제도가 방향성은 옳게 가고 있으면서도 세밀한 기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아쉽다"고 진단했다.

 

권 교수는 “현행 보건복지 제도는 정합성에 있어서 건강보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상당히 진보적이고 담대한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지나치게 친공급자적이고 미세적인 수준의 조정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미비한 재정운용 계획 때문에 많은 의료비용이 지출되고 있지만,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권 교수는 “예를 들어, 의료보장성 강화를 통해 환자들에게 진료비 문턱을 낮추고자 했지만 상급병원 쏠림현상과 함께 불필요한 진료가 증가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복지확대를 위해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지만 제도적 적합성이 부족해 결국 보건의료정책과 재정이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정무성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역시 정부의 보건복지 재정운용 계획의 정밀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현 정부는 보건의료 인프라를 얼마나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언급했을 뿐, 사회정책 자체에 대한 비전이나 구체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에 관해선 제시한 바가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회서비스가 실제 효용성을 갖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정확보에 대한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며 권 교수와 의견을 함께 했다.

 

정 교수는 “한 정부 관계자에게 사회서비스 확충방안을 제시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증세얘기를 해라’고 말했다”며 “그만큼 증세 없이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어떤 것들도 이뤄지기 어렵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 증진이 이뤄지기 위해선 증세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그러나 현재 재정전략과 복지전략이 안정적인 쌍을 이루고 있지 않다는 점만은 분명”이라고 덧붙였다.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문재인케어가 말하는 보장성을 실현하기 위해선 인프라 구축 등에 있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환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 위주로 정책 결정이 이뤄지고 있어 실효성 높은 인프라 구축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개선 방안에 대해선 정합성 높은 정책제시를 통한 국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증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얘기다.

 

권 교수는 “일본의 경우 복지확대를 위해 소비세를 10%올리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국민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다”며 “타당한 근거 없는 증세는 국민 호응을 이끌어낼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교수는 “사실 정책 기획단계에서 증세와 관련된 내용까지 고려됐어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고려가 없었다”며 “환자중심 정책 타진 등을 통해 보다 정밀한 정책 수립을 앞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