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대한민국 의료현실의 민낯이 드러난 중환자실 적정성평가가 올해도 추진된다. 1~2차 평가 과정에서 기관별 편차가 크다는 문제가 속속 드러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3차 평가 계획이 수립됐다.
원칙대로 전일 전담전문의 1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반일 전담전문의을 보유했을 경우, 0.5명의 인력배치 점수를 확보하도록 조정했다.
또 인력배치 구간별로 점수대를 미리 공개해 예상평가 점수를 가늠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중환자실을 갖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입원 진료분을 토대로 3차 중환자실 적정성평가를 계획했다.
중환자실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곳으로 위급한 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력과 장비 등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2차 평가 결과 전담전문의 1인 당 병상수는 최소 7.8병상～최대 114.2병상으로 편차가 크고 전담전문의가 없는 중환자실도 다수 있었다.
중환자실 전문 장비 및 시설을 모두 구비한 기관이 있는 반면 한 가지도 없는 기관도 있어 중환자실 인력·시설·장비의 기관별 차이가 존재했다.
3차 평가 계획이 수립되면서 여전히 중환자실 평가의 쟁점은 인력배치 기준이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있는 경우 중환자실 진료 수준이 올라가고 환자 예후가 좋아진다는 전제조건을 뒀기 때문이다.
중환자실 병상 수는 심평원에 신고하는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중 평가대상 기간 동안 일반중환자실의 적용 병상 수를 말한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는 환자의 증상을 진단하고 치료방법 등을 결정하는 진료과의 전문의로 규정했다.
다만,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예방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등은 제외된다.
이를 토대로 전일 전담전문의(1명으로 적용)는 평일 매일 8시간 근무, 공휴일 제외, 부득이한 경우 주 2일·1일 4시간 이내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반일 전담전문의(0.5명으로 적용) 5세션 이상 근무(세션은 오전 또는 오후를 의미), 공휴일 제외 등을 근무시간을 한다.
일례로 월·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수~금요일에 3세션 근무를 해야한다는 뜻이다. 이럴 경우, 인력배치 점수 상 0.5명을 합산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전담전문의 1인당 병상 수 점수구간을 확인해보면 20병상 미만은 5점, 20~30병상 미만은 4.5점, 30~40명 4점, 40~50명 3.5점, 50~60명 3점, 60~70명 2.5점 등을 받게 된다.
간호인력 역시 0.5병상 미만일 경우 5점을 시작으로 0.5~0.63병상 4.5점, 0.63~0.77병상 4점, 0.77~0.88병상 3.5점, 0.88~1병상 3점, 1~1.25병상 2.5점 등으로 구간이 설정됐다.
심평원은 “병원 간 중환자실의 질적 수준 차이 감소 및 질 향상 제고로 국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중환자실 평가의 의미가 있다. 3차 평가는 올 연말부터 자료수집을 시작하고 내년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