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신종 전자담배 사각지대 해소 추진'
담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02.15 16:2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5일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를 담배의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담배의 정의를 연초 잎으로 제조된 담배 외에도 연초의 잎, 줄기와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으로 제조된 담배만 규제범위에 포함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담배 식물의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또는 화학합성 니코틴'으로 제조된 담배까지 규제범위에 포함된다.
 

예컨대, 액상형 전자담배의 아이폰이라고 불리는 JUUL(PAX Labs 개발)은 미국 청소년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있는 액상형(카트리지) 전자담배다.

아직 국내 공식 오프라인 매장은 없으나 최근 상표권 등록을 마치고 공식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

JULL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에 따르면 JUUL의 주 타겟은 성인 흡연자이며 연소성 흡연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

김 의원은 "그러나 각종 과일향, USB 형태와 쉬운 충전방식으로 청소년의 접근이 쉬워져 청소년 흡연의 유입 경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FDA에서도 니코틴이 몸에 흡수되는 방식에 대해 언급하며 CSV 방식(Closed System Vaporizer, 별도 액상 제조 없이 혼합 액상 팟(pod)만 갈아 끼우는 방식)의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의 연초형 담배(Burning Cigarette)와 같은 규제를 해야함을 역설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전자담배에 대한 관심과 사용량이 점점 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니코틴에 노출돼 있다"며 "새롭게 개발되는 담배의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 국민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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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희 08.19 23:11
    욕할수도 없고 제발 국민을 생각해라 니네 돈줄이냐?? 연초 4500올리고 흡연율 낮아졌을것 같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말이 안나온다 글 내려라
  • 현직의사 06.05 15:34
    뭐 좀 아는건 있냐? 공부 좀 했니? 뭘 근거로 이런 소리를 떠들고 법안을 제출하지? 정말 개나 소나 다 국회의원 이랍시고. ㅋㅋㅋㅋㅋ 한심하네.
  • ㅋㅋ 03.13 20:09
    개 꼴통 미친년 ㅋㅋ
  • ㅋㅋ 03.06 22:26
    솔직히 이 정도면 담배 회사와 카르텔이라도 있는건 아닌가 싶음 ㅋㅋ
  • ㅋㅋ 03.06 22:25
    연초 끊고 전자담배 피는데 왜 다시 연초를 찾게 만드느냐는 분들

    당연히 그게 목적이죠!!

    세수 확보도 안되는 전자담배에 세금폭탄 던져서 포기하고 다시 연초로 회귀시키는거?

    어차피 득보는 상황이니 막 던지자 이거죠~



    박근혜 말년부터 새누리당 지지 후회하던 입장에서 정말 남은 정마저 확 떨어지게 하시네요!

    세금 알아서 가져가세요~ 아무리 문재앙 문재앙 그래도 자한당?ㅋㅋㅋㅋㅋㅋㅋㅋ

    뭐 저 하나 없다고 해서 당연히 별 영향은 없겠지만 이딴 법 내는데 딱히 지지할 필요는 없는 것 같네요 ㅋㅋ
  • 굿입니다 02.18 20:33
    연초피던 23살 학생입니다 18년 6월달부터 건강챙기고 우리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전자담배라는걸 알았고 영국 보건복지부에서 자국민에게 연초보단 전자담배가 95% 해롭지 않으며 전자담배를 구매해서 사용하라고 전자담배를 권유하고 있는데



    이 똥떵어리 같은 나라는 연초에서 전자담배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으니  KT&G 연초 세금이 안나오죠?^^ 덕분에 연초로 다시 갈아타야겠네요

    많이 피고 암걸려 일찍 뒤지겠습니다~^^ 입에 똥내나고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 열심히 잘~ 먹고 일찍 뒤질게요 자유한국당 보건복지부 김승희대표님 감사합니다! 제 앞길이 창창하게 열려있어요!
  • 송유근 02.18 02:05
    돈없는 사람들을 저렴한 연초 피우게하는 법안입니다.

    베이핑은 연초보다 훠얼씬 몸에 덜 해롭습니다.

    법안 통과되면 경제적 부담에 많이들 연초 피울겁니다.

    국민 건강을 생각해서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웅 02.17 23:09
    야이씨 사각지대해소는 시발 세금걷고싶어서 안달이났구만 ㅋㅋㅋㅋㅋㅋ 국민건강권 보호는 무슨 국민 개돼지로 보고 세금내는 노예로 보는거자나 미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청소년들 전담사면 판매자나 청소년을 강력하게 제제해야지 시발 무슨 세금을 올리냐? 이게 지금 뭐하자는거야? 생각하고 말하는거야?
  • 도살꾼 02.17 21:40
    저 혹시 국회의원 면접 어디서 보나요?..곧 실업자 될 판인데 나도 면접이나 봐서 좆회의원이나 되야지ㅡㅡ예기미 smoking과 vaping 차이도 모르는 미개한 국민들 세금 갈취해가는 좆회의원 쌉 세금모기같은 것들이 담배와 전자담배의 차이도 모르는 씹하타치 중생것들 진짜 청와대 부수러가기전에 발의 취소해라 마지막경고다 더 긴말도 필요없다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네 예기미 씹것들
  • 김승희사랑해 02.17 20:53
    니가 뭔죄냐..여자들 무조건 정치에 앉히려는 문재가 문제지..

    야. 청소년이 핀다는게 말이되냐..어떻게 청소년들이 접하지 않게할지 고민좀해라..담배값오른다고 애들이 구해서 안피냐? 답답은 세상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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