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꼼짝마' 현지조사 100건 돌파
심평원, 정기조사 계획 공개…입원일수·구입약가 타깃
2019.03.18 12:2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매월 진행되는 현지조사 건수가 대폭 늘어났다. 올 1월 48곳, 2월 39곳에 이어 3월에는 100건을 넘어섰다. 조사건수는 매번 달라지지만 100건을 넘어선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3월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92곳, 의료급여 11곳 등 103곳으로 정해졌다. 주목할 점은 대상기관이 현격히 늘어났다는 부분이다.


먼저 건강보험 부당청구 기관으로 선정된 92곳은 현장조사 44곳, 서면조사 48곳으로 구분된다.


현장조사 대상은 종합병원 1곳, 병원 2곳, 요양병원 14곳, 한방병원 4곳, 의원 14곳, 한의원 2곳, 치과의원 4곳, 약국 3곳으로 세분화된다. 


이들 기관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부당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의 부당청구 의혹이 발생했다.


이번 현지조사 건수 자체를 올린 이유는 서면조사 대상 기관이 많아졌기 때문인데 의원 8곳, 치과의원 20곳, 약국 20곳이 선정됐다.


이들 기관은 구입약가 부당청구, 약국 조제료가산 부당청구, 방사선 단순촬영 후 증량청구, 미신고 · 미검사 장비 사용 후 부당청구 등에 대해 점검받게 된다.


의료급여 현지조사 역시 건강보험과 동일한 기간동안 진행되는데 총 11곳이 타깃이 됐다. 병원 2곳, 요양병원 5곳, 의원 1곳, 한의원 2곳, 약국 1곳이 부당청구 의심기관으로 선정됐다.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촉탁의 관련 부당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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