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치료가능 사망률 ▲입원사망비 ▲응급실 사망률 등이 높은 충북과 경북, 대구 지역의 세부 의료자원 지표를 공개하며 의료서비스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충북의 경우 ▲면적당 상급종합병원 수는 전국 평균 0.25개소에 비해 현격히 낮은 0.01개소 ▲면적당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수는 전국 평균 0.79개소보다 낮은 0.09개소로 조사됐다.

또 ▲인구 10만명 당 의사 수는 전국 평균인 186.7명에 못 미치는 157.4명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까지 이동 시간(90분) 충족률은 61.4%로 전국 평균 71.4%보다 10% 낮았다.

경북도 ▲면적당 상급종합병원 수는 0개소 ▲면적당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수는 0.04개소 ▲인구 10만명 당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병상 수는 187.2개 ▲인구 10만명 당 의사 수는 136.4명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까지 이동 시간(90분) 충족률은 51.1%였다.

 

대구는 충북 및 경북에 비해 의료자원 공급은 평균 이상을 보였으나 특히 동북권의 경우 ▲면적당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수는 0.83개소 ▲인구 10만명 당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병상 수는 171.2개로 다소 낮았다.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시군구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32개 시군구에 응급의료기관이 없었으며, 그 중 ▲12개 시군구에는 응급의료시설 조차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대구 1곳(달성군) ▲충북 3곳(보은·음성·단양군) ▲경북 4곳(군위·봉화·영덕·영양군)은 복지부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를 통해 정한 의료취약지였다.

 

김 의원은 부족한 의료자원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법이 마련됐지만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의료취약지로 지정돼 있음에도 정책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해당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은 위험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각종 건강지표가 열악한 지역들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합동으로 종합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운영을 포함한 의료서비스 제공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