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법 거론 '난임'…"너무 입소문 의존"
심평원 "국가서 시술 데이터 관리 등 난임정보 체계적 제공 필요"
2022.06.23 11:20 댓글쓰기

저출산으로 인한 난임 부부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 지출이 커지고 있는 반면, 실제 혜택을 받는 수요자를 위한 정보 제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난임시술 수요자 중심 건강정보 제공체계 개선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난임 시술을 받는 부부가 난임시술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제대로 된 통로가 없는 상황이다.


연구팀은 "난임 건강, 정책정보는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등 정보제공 기관의 일방향적 공급구조로 제공되고 있으며 정보 종류도 제한적"이라며 "난임전문 시술 병의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홍보와 관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유일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난임 건강정보(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는 의학적 관점에서의 시술 관련 정보가 대부분이다.


현재 심평원에서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사업 일환으로 난임시술 질 향상을 위한 표준화된 난임정보를 개발하고 있으나, 이는 평가 하위기관의 질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기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연구팀이 국내 난임 부부 8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난임시술 관련 정책정보 및 건강정보 등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난임 관련 정책정보 가운데 한방난임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았고, 이마저도 43.9%로 절반 미만에 그쳤다.

또 설문 항목 가운데 난임 관련 건강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서 38종의 정보 항목 가운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종을 제외하고 모두 80% 이상이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 정보 검색 시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는 ‘어디에서 정보를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45.6%로 가장 많아 정보 제공원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가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경우는 난임도 질환으로 간주해 국가건강정보포털 사이트에서 동영상 자료, 학술논문, 통계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난임 클리닉 및 연구 센터를 감독하는 정부기관인 HFEA(Human Fertilisation&Embryology Authority)에서 '정확한 정보 제공'을 목표 전략 중 하나로 설정하고 치료받은 환자 규모부터 난임 클리닉 부작용, 다태아 출산, 난자 동결 및 해동난자를 사용한 난임 치료 현황, 생식 환자 경험조사 등 다양한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팀은 국내에 정부가 운영하는 통합 난임정보 채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팀은 “정부 운영 난임정보 웹사이트를 통한 건강정보 및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전문학회와 병의원에서 제공하는 과학적 근거에 의한 난임과 관련된 정보와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난임시술데이터 관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연구팀은 “시술 자료와 결과 정보를 국가 주도하에 수집, 수집한 정보를 가공해 연계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난임 시술의 정확한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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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기는 심평원 06.23 13:11
    급여화이후 심평원에서 데이터들 많이 요구하는데, 난임시술 관련 데이터 취합한다면서 공무원들도 아닌 심평원이 왜 개인정보에 접근하려하는가? 심평원이 요구하고 모으는 데이터 중에 여성들 사생활에 매우 민감한 유산력정보, 자궁외임신력, 출산력정보도 있다. 시술 성적 알아야한다는 명분내세우는 것은 좋다 이거다. 그런데, 시술성적과는 실질적인 상관도 없는 유산력까지도 왜 수집하려하는가? 이건 개인정보보호 위반이나 다름없다. 왜 공무원들도 아닌 존재들이 과도하고도 민감한 사생활적인 여성들의 개인정보까지도 수집하려 드는가? 이건 문제삼아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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