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7월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정부와 의료계에선 현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정책 마련에 대한 기대가 크다.
지난 2019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 이후 첫 실태조사다. 여기에는 의료인력 임금 수준과 요양기관, 종별, 진료과별 실질적인 현황 자료가 포괄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차전경 의료인력정책과장은 28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전국 의료인력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며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 및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해 3월 복지부는 제1차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를 열고 보건의료인력 6개 직종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진행 상황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회의에선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건강보험공단이 향후 보건의료인력 양성 지원과 처우 개선 지원 등 사업수행 계획을 발표했다. 공단은 현재 처우 개선, 조사·연구사업 등 보건의료인력 20개 직종에 대한 총괄적 지원 역할을 수행중이다.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는 의료인력 적정 수급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2006년부터 5년마다 시행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5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등 6개 직종에 대한 수급 추계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하반기 중 나머지 14개 직종에 대한 연구결과를 완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순조롭지 않은 진행으로 연구기간이 길어졌다.
차전경 과장은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는 의료인력 외에도 보험정책 등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자료가 나오면 전국 의료인력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단순한 인력 수급 수치 이외에도 직종별 임금수준, 지역별 인력현황 등까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실태조사는 설문조사와 공공기관 자료를 활용한 조사 등 투트랙으로 진행됐다. 공공기관 자료를 활용에는 통계청의 승인된 부분을 활용했다.
설문조사는 의사직종을 제외한 19개 직종에선 원활히 진행됐다. 다만 의사들의 참여가 저조해 대표성 있는 통계자료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차 과장은 “의사 직의 경우 20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진행했다. 참여 인원은 적지만 번아웃 경험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현황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을 만들고 수행하는데 있어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면서 “현장과 제도 간 괴리가 없도록 정부 방향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나가는데 전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