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데이터 사업 난립에 연계 부족, 실효성 떨어져"
건보공단 "데이터 제공 환자에게 실질적 도움되는 활용 방안 마련돼야"
2022.07.01 13:03 댓글쓰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의료데이터 활용 사업이 상호 연계 부족으로 실질적인 효용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소비자연맹이 주최한 '의료데이터 수집과 활용, 소비자 관점에서의 도전과 과제' 국회 토론회에서 국립암센터 윤리적법적사회적함의연구과 장윤정 교수는 "국민들이 마이데이터 사업 등의 활성화를 통해 원하는 것은 맞춤형 서비스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부처 합동으로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국민의 데이터 주권 확립을 통해 데이터 서비스 경쟁 활성화 및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새 정부는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전자기록 집에서 발급 등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추진 ▲마이데이터 등 디지털 플랫폼 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이용환경 보장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생태계 조성 등의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실제로 현재 진료의뢰회송사업이나 일부 질환 중심의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 보건의료정보 관련 사업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장윤정 교수는 "일전 암환자 퇴원계획 시스템화를 위한 모델링을 시도했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진료의뢰 및 진료정보교류사업 등의 연계를 실현하기 어려워 기획에만 그쳤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현재 건보공단의 The 건강보험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서비스로 검진 결과가 조회는 가능하지만 종이로 받아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며 "환자들은 예전의 건강검진 결과를 볼 수 있을 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환자들이 국가 건강검진에 대한 문진표 작성이나 결과 조회, 생활습관 관리 기능 등은 쓸 수 있지만 개별적 접근 탓으로 통합적 질환 관리와 연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의료데이터 활용이 이를 제공한 환자들에게 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경제적 성과가 아닌 시민의 가치에 부합하는 사회적 성과를 지향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성과의 공개포털 및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오픈 플랫폼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또한 데이터 활용이 국민의 혜택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방침을 밝혔다.


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 신순애 본부장은 지난해 공단이 수행한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국민은 개인의 데이터가 어떤 목적으로 활용될지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한 정보보안 기반을 갖춘 공단이 마이데이터를 소비자 동의 기반으로 건강관리에 활용하는 인프라를 확보하고 가명정보 활용 지원을 통해 근거 기반의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실증데이터 기반의 의약품 개발 지원, 실증 중심의 디지털 의료기기 개발 지원 등을 통해 국민 데이터 주권 강화 및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흐름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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