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제안 정책 시험하는 건보혁신센터 필요"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 "국민들에 건강관리 동기부여 일환 건강포인트 도입"
2022.07.07 12:41 댓글쓰기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요구되는 새로운 건강보험 급여형태를 시험해볼 수 있는 건강보험혁신센터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최한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합세미나에서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는 "새로운 건강보험 서비스 전달 및 지불모형 평가의 플랫폼 구추글 위해 국민건강보험혁신센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 인구는 2019년 3763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이후 계속 감소 추세다. 2034년부터는 OECD 평균 성장률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올해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17.5%에 달해 초고령화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의 1인당 급여비는 2020년 기준 365만 원으로 계속해서 증가 추세다.


이처럼 의료비 지출 증가와 수입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 가운데 건보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체계 개혁이 요구된다.


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보건바이오의료정책분과위원장을 맡았던 박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의료복지가 필요한 국민을 집중지원으로 적극 보호하며, 일반 국민의 보편적 건강 수준을 높이고 보건의료 혁신을 추구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집중 지원이란 저소득층 등 의료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공공의료를 강화해 의료취약지를 해소하는 방침을 의미한다.


또 일반 국민을 보편적 지원은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ICT를 기반으로 의원이 만성질환자에게 예방 및 관리서비스를 강화하며 ▲방문진료서비스 ▲주치의제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 ▲의료취약지 및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을 도입하자는 취지다.


이 같은 정책의 시범운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혁신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국민 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ICT의 적극적 활용을 비롯해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 정신건강 케어, 주치의제 등 모든 것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주치의제를 도입하고 싶어도 경험이 있는 의사도, 환자도 없는 상황에서는 시행이 쉽지 않다. 어떤 지불모델이 적합할 것인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건보혁신센터 운영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혁신센터에서는 정부 시범사업 관리 및 평가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 제안사업 검토도 진행, 건강보험의 새로운 형태를 검증하는 플랫폼으로써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교수는 또한 "이들 시범사업에 대해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의료소비자 선택권과 권한을 강화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박 교수는 국민들에게 건강 관리 동기부여를 위한 '건강포인트'를 도입하는 정책도 제안했다.


박 교수는 "국민 개인이 스마트 건강수첩(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전국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된 본인의 진료이력, 검사, 검진결과, 처방전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건강생활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국민에게 건강포인트를 실시간으로 적립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탑재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담배나 알코올을 비롯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당화음료 등에 건강증진세금을 확대해 이를 기금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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