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소리가 아니었다. 정부가 사상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인한 환자 수 감소를 공식화했다. 다만 환자감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는 줄어들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또한 우리나라 의료기관 전체 병상수는 68만5636병상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과잉공급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보건의료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던 환자수가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했다. 환자 감소에 따른 의료계 고충 토로가 사실이었음이 확인된 셈이다
입원환자수는 2016년 1280만명에서 2019년 1300만명으로 증가했으나 2020년에는 1130명으로 역주행했다.
외래환자 역시 2019년 7억9000만명으로 8만명에 육박했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6억8000만명으로 1만명 넘게 감소했다.
응급환자는 2020년 기준 855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16.0% 줄었다.
코로나19로 환자수는 줄었지만 진료비 증가세는 멈추지 않았다. CT, MRI 급여화에 따른 촬영건수 및 재원일수 증가가 원인으로 지목했다.
실제 입원환자 1명 당 평균 진료비는 2016년 226만원에서 2020년 343만원으로 증가했고, 외래환자 평균 진료비는 3만1000원에서 4만6000원으로 늘었다.
기관, 병상, 장비 등 의료자원은 증가세가 지속됐다. 2020년 기준 국내 보건의료기관 수는 총 9만6742개로, 연평균 1.8%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 중 요양병원은 1582개로, 연평균 2.6% 증가했고, 100~299병상 이상 요양병원 증가율은 3.9%에 달했다.
의료기관 전체 병상 수는 68만5636병상으로, 매년 0.5%씩 증가했다. 인구 1000명 당 13.2병상으로, OECD 평균(4.4병상) 대비 3배 수준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병상유형을 살펴보면 일반병상이 30만3066개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상 27만1999개, 정신병상 8만2595개, 재활병상 1만4316개 순이었다.
요양병상은 인구 1000명 당 5.3병상으로 OECD 평균(0.6병상)과 비교할 때 가장 많았다.
복지부는 작금의 추세대로라면 전반적인 병상 과잉공급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일반병상의 경우 오는 2026년 4만4000~4만7000병상이, 요양병상은 3만5000병상 이상이 과잉공급될 것으로 추계했다.
의료장비는 여전히 OECD 평균을 상회했다. 2020년 기준 의료기관이 보유한 CT는 2080대, MRI 1744대, PET 186대로, 연평균 각각 2.0%, 5.5% 증가했다. PET 개소는 2.8% 감소했다.
인구 100만명 당 장비수를 살펴보면 CT 40.1대, MRI 33.6대, PET 3.6대로, OECD 평균 CT 25.8대, MRI 17.0대, PET 2.4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장비 보유량이 월등했다.
의료인력 역시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유지했다. 의사의 경우 면허등록자 12만9000명 중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10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의원급 4만4000명, 종합병원 2만2000명, 상급종합병원 2만1000명 순이었고, 규모별 증가율은 100~299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과 의원급이 4.6%로 가장 높았다.
간호사의 경우 대형병원 쏠림이 확연했다. 상급종합병원 5만6000명,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만4000명이 활동 중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8.0%로 최고였다.
면허등록 간호사는 44만명이었지만 실제 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절반에 가까운 22만5000명에 불과했다.
이들의 평균 근무연수는 의사가 6.6년, 간호사 4.4년, 약사 5.3년으로 조사됐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