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자료 제출 '의료기관 대표성' 확보 방안 고심
건보공단, 인센티브 제공 등 참여 제고하는 방안 마련 계획
2022.07.19 05:29 댓글쓰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수가 개선의 근거가 되는 원가 자료를 수집하는 패널의료기관 대표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 건보공단의 원가패널기관 대표성 확보 방안 연구에 따르면, 공단은 원가를 보상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 정책 설정을 위해 '패널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지만 원가계산 방법 및 패널기관의 대표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원가계산 기준 및 분석론 개발, 대표성 있는 원가자료 확보 등이 요구된다.


마침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설치했고, 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 원가계산방법론 개발이 기대되고 있다.


공단은 연구를 통해 대표성 있는 원가 패널기관 선정을 위한 지표를 발굴하고, 원활한 패널 운영 및 자료 수집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환자 수, 진료비 및 병상 규모 등 다양한 의료기관 청구정보를 활용해 대표성 있는 패널기관 선정을 위한 기준을 발굴한다.


종별 및 규모별, 유형별, 지역별 등 의료기관 특성 및 비용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적정수준의 의료 질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운영 중인 공단 패널기관의 대표성 여부도 분석한다. 패널기관 규모의 추가 확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대표성 있는 기관 모형 설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원활한 패널 운영 및 자료수집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고민한다. 현재 공단 원가 패널기관과 신포괄수가 참여 기관의 인센티브를 평가, 재정적 인센티브 개선 및 비재정적 인센티브 방안 등으로 참여 유인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공단을 이를 통해 적정원가 산출 결과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의료비용분석위원회의 수가균형성 조정 근거 마련을 위한 원가 자료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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