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편중 커뮤니티 케어, 1차의료 가미 시급"
"급증하는 의료비 해결 시급, 요양의원 신설·의료체계 개선 등" 제시
2022.07.20 05:30 댓글쓰기



윤석열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은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가 빠진 ‘반쪽’ 돌봄으로는 의미가 없고, 의료와 복지 조화를 위해 지역 1차 의료기관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은 1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역사회 통합의료돌봄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일차 의료기관 중심 지역완결형 커뮤니티 케어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의사협회와 국민의힘 강기윤‧이종성 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신현영‧허종식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공동 주최했다. 여야가 모두 머리를 맞댈 만큼 커뮤니티 케어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우 소장은 우선 커뮤니티 케어 정책 수립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형병원 의존적인 현행 의료체계로 인해 급증하는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려면 커뮤니티 케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GDP) 대비 의료비는 2010년 5.9%에서 2020년 8.2%로 급증했다. OECD 평균이 같은 기간 8.7%에서 8.9%로 소폭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노령층 증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은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동안에도 의료비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며 “결국 핵심은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채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의존성이 강해진 국내 의료체계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지난해 중소병원 폐업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지역 의료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다. 반면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이 늘어나면서 대형병원 의존성은 더더욱 커지고 있다”며 “현재 추세로 보면 2030년엔 요양급여비만 230조원을 넘을 것이다.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료계는 이어 현행 커뮤니티 케어 정책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특히 현행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의료와 복지, 양익(兩翼) 중 복지에만 치우쳤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우 소장은 “그동안 복지부가 주도해온 커뮤니티 케어는 주로 탈의료기관, 탈시설에만 치중해 복지의 영역에 국한돼 있었다”며 “하지만 노인 삶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건강인 만큼 비용뿐만 아니라 복지면에서도 의료가 커뮤니티 케어의 중점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커뮤니티 케어에서 선진국으로 알려진 영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정부 주도의 복지 중심 정책을 펼쳤지만, 이후 의료가 빠지면 정상 작동이 어렵다는 점을 깨닫고, 민간 주도의 의료기관 중심 커뮤니티 케어 체제로 바뀌었다.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요양의원’(가칭) 신설 및 ‘질환 시기에 따른 기능 중심 의료기관 분류’ 등과 함께 보상체계 개선이 제시됐다.


우 소장은 “요양의원을 신설해 의원급에서도 장기요양 환자를 일정 부분 케어할 수 있도록 해 자연스런 통합 의료돌봄 체계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일차 의료기관이 방문진료를 비롯한 장기요양 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병원 중심 고도급성기 및 급성기에 쏠린 피라미드식 의료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회복기 병원 신설을 비롯해 병원급 의료기관 기능 특화가 필요하다. 또한 일차의료가 지역 완결형 커뮤니티 케어의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매트리스식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도 이날 토론회에서 현행 커뮤니티 케어 정책에 한계점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다만 선도 사업이었던 만큼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손호준 통합돌봄추진단장은 “선도 사업에서 의료적 측면의 부족을 포함해 여러 한계점이 드러난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지역 자원을 모으는 협업 방식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정부 국정과제에 커뮤니티 케어가 포함됐는데, 사실 커뮤니티 케어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한다”며 “패러다임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 완결이 가능한 의료와 돌봄의 균형이 필요하다. 지역 단위에서 의료서비스 개선이 이뤄질 수 있게 정책을 고도화하고 현장에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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