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사회보험 기관의 공간적 통합에 찬성하면서, 통합시설 공간에 의료계 단체 공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연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은 25일 서울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보험 통합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사회보험이 집중된 기관에 의료계 단체들이 함께 입주한다면 통합적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를 공간적‧기능적으로 통합‧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김 의원 총선 당시 공약이었던 ‘전주 보건복지 행정타운 조성’ 관련 추진 중인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각종 사회보험 서비스의 공간적‧기능적 통합 가능성을 진단했다.
전주 보건복지 행정타운 시범사업은 캐나다의 사회보험 공공기관인 ‘서비스 캐나다’ 모델을 지역 상황에 맞게 접목해 추진 예정이다.
전주에 본원을 둔 국민연금공단이 통합청사를 투자‧조성하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들과 복지행정기관을 이곳에 집결시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김 부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보험체계를 유지하는 데 시설과 유지비, 인건비 면에서 상당한 비용이 소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많은 부분이 온라인화 하면서 비용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지점이 운영 중이다. 공간적 통합을 통해 지출을 줄이고 비용효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지역 의료단체가 함께 입주한다면 효율성이 더욱 극대화할 것”이라며 “의료계가 주도할 수 있는 예방·방문·재택진료 등 통합 돌봄 서비스와 건강증진 및 지원사업 등 의료복지 서비스를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전북의사회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범사업은 연금공단‧전국 확대 시 건보공단 주도 전망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 부회장 외에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전주시 등 유관기관이 사회보험의 공간적 통합과 전주 시범사업의 향후 방향 등을 논의했다.
특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시범사업에서는 국민연금공단, 향후 전국 확대 시 건강보험공단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현수 사회보장재정정책실장은 실장은 “우선 전주에 국민연금공단 본원이 있는 만큼 시범사업에서는 국민연금이 가장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사회보험 공간 통합 사업은 전주처럼 도농 복합 지역에서 특히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기초지자체가 약 220여 개고, 특별‧광역시 소속을 빼면 약 150개 정도 된다”며 “모든 지역을 아우르려면 232개 지사를 보유한 건강보험공단이 가장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이외에도 전국 174개 센터로 빠르게 확대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 실제 사업을 주관해야 하는 기관들은 비용에 관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순희 국민연금공단 전략기획부장은 “현재 주관부서들이 복지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다양한 부서에 속해 있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투입하고 재정을 지원해야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종희 건강보험공단 미래전략부장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비용 대비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기존 시설에 대한 처리 대책과 새 정부의 재무 건전성 강화 복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용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