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정원 감축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관가가 뒤숭숭하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인력 충원이 절실한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마찬가지다.
최근 행정안전부 업무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중앙부처 공무원 정원의 1%를 감축해서 재배치하고, 정부 위원회 200여 개를 통폐합하는 등 조직 및 인력 효율화 정책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기관별 업무량 대비 조직 효율성을 분석하고 인력 조정과 재배치를 통해 정부 조직 효율성을 높여달라"고 힘을 실어줬다.
행안부 인력 운영 방안이 발표되면서 식약처도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바이오헬스 산업 정책 과제는 늘었지만 인력은 되레 줄어들 위기감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고, 원숭이 두창 등 신종 감염병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인원 동결 및 감축은 업무의 효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진단키트 상용화를 위한 컨설팅, 심사, 허가 업무 증가로 기존 업무들은 뒤로 미뤄져 적체돼 있다.
인원 보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과도한 업무로 인해 기존 인력도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심사위원들은 근속년수가 2년 이상인 경우가 적다.
식약처 관계자는 "민원이나 업무량이 많고, 부처가 오송에 있다 보니 연봉을 식약처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줘도 근속 년수가 평균 2년이 안 된다"고 답답한 상황을 설명했다.
실제 해외 규제기관과 심사 인력만 비교해도 차이를 알 수 있다. 올 4월 기준 국내 의료제품 심사인력은 305명이지만, 일본은 560명, 유럽의약품청 4000명, 미국 식품의약국 8000명 등이었다.
의약품, 의료기기, 체외진단기기 등 바이오헬스 육성을 위해 미국, 유럽 등에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식약처는 인력 감축이란 돌발 변수를 만난 셈이다.
인력 감축이 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수없이 제기됐다. 의약품 불법 유통 및 제조 관련 사건이 터질 때마다 식약처 인력 부족이 거론됐기 때문이다.
공무원 인원 감축이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과제이더라도, 국민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규제기관에 대해선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식약처 출신 한 인사는 "식약처는 부처 파워가 크지 않아, 다른 부처에서 빠진 인력을 식약처에 배정하는 일은 어렵다"며 "공무원 인력은 줄이기는 쉬워도 늘리는 것은 예산 확보와 함께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전문인력의 경우 별도로 충원할 수 있겠지만 내부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려면 행정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단순히 산업 육성이 문제가 아니라 식품, 의약품 등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분야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