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역은 뭐냐"…백경란 질병청장 곤혹
국회 첫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서 호된 신고식, 野 "정치방역과 차이는" 맹공
2022.08.03 05:20 댓글쓰기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여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 정책을 ‘정치방역’으로 규정하고, 자신들의 정책을 ‘과학방역’으로 명명하면서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에 대한 야당의 불만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정치방역과 윤석열 정부 과학방역이 무엇이 다르냐”며 압박했고, 백 청장은 이와 관련해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피력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백 청장은 과학방역 의미를 묻는 야당 의원들에게 뭇매를 맞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이 문재인 정부 때 방역정책과 다르지 않다는 점, 신속항원검사(RAT)를 비롯해 확진자에 대한 지원을 줄이면서 국민들에게 ‘각자도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포문을 쏟아냈다.


나아가 이 같은 방역정책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김원이 의원은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과학방역 대책이 지난 7월 13일 50대 4차 접종 권고, 같은 달 20일 병상확보 행정명령 및 신속한 진료·처방책 구축 등”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다른 새로운 과학방역이 뭐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선우 의원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방역정책 중 결정적 차이가 무엇인가”라고 했고, 서영석 국민의힘 의원도 백 청장의 발언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등 공방이 이어졌다.


백 청장은 시간·인원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효하지 않다는 점, 국가감염병위기대응위원회(감염병자문위) 신설 등을 과학방역 혹은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성’으로 꼽았으나 이 같은 발언은 야당 의원들의 더 큰 질타를 초래했다.


특히 감염병자문위원회의 경우 민간 위원들로 구성돼 있고, 이들의 자문을 받아들이는 등 결정 권한은 정부에 있는데, 이 또한 정부 판단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백 청장은 ‘국민을 각자도생으로 내몰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국가 통제 중심의 시간·인원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유효성이 감소했다는 판단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럼에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방역정책의 차이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가장 드러나는 부분은 감염병자문위원회를 신설한 것”이라고 했고, 문재인 정부 당시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뭐가 다르냐는 비판에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점”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민간위원으로만 이뤄져 자문기구인데 차이라고 볼 수 있냐’고 재차 압박하자 “민간협의체가 유효하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며 “(감염병자문위 권고를)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지루한 공방이 오가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여당 간사)이 나섰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과학적 위기 관리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며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을 세세하게 알릴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백 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재개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단, 이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시행하기보다 감염취약시설 등에 적용할 뜻임을 내비쳤다.


그는 “치명률이 델타 수준으로 증가하거나 병상이용률이 심각한 위험 수준이 되는 경우 거리두기를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일률적이라기 보다는 감염취약시설 등 알려진 부분부터 거리두기를 시행코자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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