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진료과 전공의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을 계기로 국내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율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데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필수의료 전공의 충원율은 소아청소년과 28.1%, 흉부외과 47.9% 등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문과목별 전공의 충원율에 따르면 올해 소아청소년과 충원율은 28.1%로 지난 2018년 101%에 비해 엄청나게 떨어졌다.
이외에도 흉부외과 47.9%, 외과 76.1%, 산부인과 80.4% 등으로 충원율 100%에 크게 미치지 못 했다.
나아가 최근 5년 필수의료과 전공의 충원율 합계는 흉부외과 57.7%, 소아청소년과 67.3%, 비뇨의학과 79% 등으로 6개 필수의료과목이 모두 100% 충원에 실패했다.
이에 신 의원은 필수과 전공의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개정안(전공의지원의무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에도 전공의 육성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필수의료과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필수의료과의 경우 전공의 쏠림 현상 및 저출생으로 인한 환경변화, 높은 근무 강도 등으로 인해 젊은의사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신 의원은 “필수의료는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로 필수의료의 비정상 작동은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며 “대한민국 필수의료 살리기는 전공의 지원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도 후보 당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을 공약한 만큼 필수의료과목 전공의 수급의 고질적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재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