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 월급 의사, 퇴직 후 소득세 등 세금소송 '승(勝)'
법원 "의료기관 지급받은 환급액, 봉직의 구상 청구 가능"
2022.08.09 05:30 댓글쓰기



병원과 네트(NET) 계약으로 근무한 뒤 퇴사 이후 세금 문제로 소송이 진행된 봉직의에 대해 법원이 의료기관에 세금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법원은 네트 계약 후 이직한 원고 A씨가 세금 관련 문제로 기존 직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네트 계약이란 의사가 납부해야 할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병원이 대납하고 퇴사할 때 퇴직금을 병원 측에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임금 방식이다.


의사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3월 20일까지 경기도 소재 B의료기관에서 네트 계약으로 근무한 후 2019년 4월 1일부터 C의료기관으로 이직해 12월 31일까지 재직했다.


B의료기관에 취업 당시 A씨는 매월 급여로 10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했으며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는 B병원이 부담했다.


이에 A씨는 퇴사 당시 B의료기관에서 근무한 2019년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근로소득세금에 대한 차감 징수세금을 원천 징수영수증과 함께 돌려줄 것을 B의료기관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후 A씨는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지난해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되자 계약서에 따라 세금부담금을 B병원에 요구했으나 역시 거부당했다.


A씨의 2019년 종합소득액은 2019년도에 B병원으로부터 지급받은 3개월분의 급여 3000만원과, 2019년 4월 1일부터 같은해 12월 31일까지 C병원에서 지급받은 급여 1억 2300여만원 등이다.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따라 A의사가 납부해야 할 세액은 소득세 2952만여원, 지방소득세(종래의 주민세) 295만여원, 합계 3250여만원으로 산출됐다.


B병원은 A의사가 퇴직한 후에도 A의사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2019년 9월 27일 납부불성실 가산금까지 포함해 납부했고, 2019년 11월 22일 그 중 일부인 436만 5690원을 환급받았다.


이로써 B병원은 A의사 2019년도 귀속분 세금으로서 근로소득세 71만여원과 지방소득세 7만여원 등 합계 78만 3750원을 납부한 결과가 됐다.


이에 A씨는 B의료기관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대신 납부했기 때문에 B의료기관이 납부한 78만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에 대해 구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의료기관이 환급받은 436만5690원을 B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할 A씨 원천징수액 중 일부로 판단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소득세법에 따르면 A씨가 이직하지 않고 B의료기관에 근무했을 경우 A씨에게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B병원이 납부하는 A의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A의사 최종 소득세가 된다”며 “B의료기관이 환급받은 436만5690원은 B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A씨가 이를 지불했기 때문에 A씨는 부당이득으로 이를 반환받거나 근로계약에 따른 약정금으로서 B병원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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