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범사업이 종료될 예정인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그간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운영과정 조사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후속조치로 지역 실정에 맞는 모형을 발굴하는 선도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보건당국은 4년차를 맞는 올해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효율적인 모델을 수립할 계획이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등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의료보다는 복지에 치우쳐 있으며, 대형병원  위주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공단은 사업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필요성 근거와 타당성 확보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은 대상자 및 보호자 약 4000명과 공공·민간관계자 1400명을 대상으로 양적 조사 실시에 나선다.

서비스 대상자는 올해 3월 기준 3개월 이상 사례관리를 받은 집단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공공 및 민간관계자는 선도사업 지자체별 실행계획서 기준 통합돌봄창구 및 건보공단과 보건소 등 기관당 1인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질적 조사도 착수한다. 13개 선도사업 지자체의 본청 전담부서 담당자 1인, 건보공단 1인, 노인(사회)복지관 1인, 보건소 관계자 각 1인 등 총 50여 명을 대상으로 초점그룹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서비스를 받은 대상자를 중심으로는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선도사업 참여 이후 지역생활 유지 의사 등을 조사하고, 공공 및 민간관계자의 경우 통합돌봄 취지 인식여부, 통합돌봄 추진 시 개선돼야 할 사항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공단은 이를 통해 지난 4년간의 선도사업 운영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모델 제시에 있어 개선안을 제안할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의협도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를 구성, 초고령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을 밝힌 만큼 이번 연구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