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가 좀처럼 ‘닻’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퇴와 함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영향을 받은 것이란 분석이다. 타 상임위원회가 결산 및 법안심사에 나선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일단 보건복지위는 이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구성하고, 소위 합의 시 정기국회 첫날인 내달 1일 결산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8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심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8월 임시국회가 한창이지만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은 잠잠하기만 하다.
이날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가 합의한 상임위 일정안은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구성 및 결산상정, 31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 논의, 예결소위 합의 시 다음달 1일 결산 의결 등이다.
보건복지위 제1·2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예결소위 등 지각 구성의 원인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연이은 낙마와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따른 것이란 지적이 많다.
윤석열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였던 정호영 경북대병원 교수에 이어 김승희 전 국민의힘 의원도 청문회를 넘지 못 하면서 지난 5월 25일 권덕철 전 장관 퇴임 이래 수장 자리는 ‘세 달’이 넘도록 공석이다.
국회 등과 굵직한 정책과 법안을 논의할 보건복지부 장관의 빈자리를 차관이 메우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비판이다. 실제로 지난 2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 올해 약 5조2000억원 중 76%를 썼는데, 차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예산 확보가 되나”라고 질의했다.
민주당 전당대회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8월 15일 자진사퇴)과 같은 보건복지위 소속 고민정·고영인 의원 등이 각각 당대표와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졌다. 특히 상임위 일정을 합의해야 할 간사의 ‘부재’가 아쉽다는 목소리다.
이에 따라 8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위한 법안소위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비대면 처방 및 진료 등 논란과 함께 ‘제도화’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적지 않으나 9월 정기국회에서나 가능할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보건복지위 간사가 당 대표에 출마 하는데 (지각 활동에) 당연히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며 “전체회의나 소위 구성 등은 이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고재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