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로 예정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방안 제출 마감 시한이 임박하면서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28개 산하기관들이 분주해졌다.
비대한 조직·인력 슬림화가 주된 목표지만 보건의료와 복지 업무의 특성을 반영, 예외 부분은 인정된다. 다만 성격과 기능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자발적인 혁신 방안 마련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료계에선 국립중앙의료원(NMC), 서울대학교병원을 포함한 16개 국립대병원, 국립암센터, 보훈병원, 산재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대상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전명숙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은 “경영평가 부담이 있지만 그만큼 정부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 담당관은 “운영 효율화에 대한 국민 요구가 크다. 최근 국가적으로도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기관이 앞장선다는 취지로도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각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기로 결정한 만큼 보건복지부 업무 특성을 고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등 국가 또는 국민에게 중요 정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전명숙 담당관은 “결국 국정과제를 잘 수행하자는데 방점이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효율화를 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짚어보자는 취지여서 우리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는 정원 축소, 직무급제 도입 등이 담겼다.
비대한 조직·인력 슬림화 및 2023년도 공공기관 정원 감축을 위해 정·현원 차이 지속시 초과정원을 감축하는 등 차이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장 하반기부터 경상경비·업무추진비 예산의 10% 이상 절감, 인건비 소요 관련 초과근무 관리 및 수당 통·폐합 등 효율화, 기존 호봉제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한 직무급제 도입 등 보수체계 개편 등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사이 공공기관 수는 5%증가한 반면 종사자는 34% 늘었고 부채도 17% 증가한데 따른 조치다.
실제 한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10명 중 7명은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명숙 담당관은 “성격과 기능이 제각각인 산하 기관에 일괄 지침을 주는 게 아니”라며 “기재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긴 했지만 이번에 추진하는 혁신 취지가 자발적으로 방안을 마련”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28개 공공기관이 제각각 다양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도 없는 구조다. 일괄적인 혁신방안 지침 제시가 어려운 만큼 각 기관별로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다.
전 담당관은 “혹시 산하기관에 강제적으로 지침을 내리는 것이라고 오해가 없도록 해줄 것을 거듭 당부를 받았다. 그래서 산하기관에도 열심히 준비해달라고만 얘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달 말까지 계획안을 제출한다고 해도 끝이 아니다. 복지부 및 산하 기관들이 추진해야 하는 국정과제도 많아 이후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해당 기관 특성을 고려한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