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68%, 정신요양시설 35% 등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집단감염거주시설지원은 ‘한 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예산 24억원 중 600만원(0.2%)만 집행된 것인데, 이에 따라 국가가 시설들을 ‘각자도생’으로 내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0월부터 장애인거주시설 68%, 정신요양시설 35%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 약 24억원(518개 지원) 중 600만원(1개소 지원)만 집행됐다.
세부적으로 전체 장애인거주시설 618곳 중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 419곳(67.7%), 전체 정신요양시설 59곳 중 집단감염 발생 시설 21곳(35%) 등이다.
문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코로나19 집단감염대응 한시지원에 24억1200만원이 배정됐으나, 집행액은 500만원(0.2%)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특히 지원 대상 시설 518곳 중 사업 기간 내 집단감염 발생 시설 8곳이었고, 지원을 신청한 시설이 5곳이었으나 실제 지원된 시설은 1곳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 사업 지원 의지가 의심된다는 것이 최 의원 지적이다.
더욱이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이 분산을 위한 임대처, 분산으로 인한 추가 식비와 인건비, 임대처 방역 등으로 개별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실제로 10인 이상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 8곳 중 6곳이 코호트격리로 신청도 못 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코호트격리하기 쉬우나 이는 내부감염 확산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인권침해”라며 “예산이 편성돼 있음에도 시설이 알아서 대응하라는 것은 책임 방기이자 각자도생하라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고재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