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예산이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었다. 2023년 편성한 예산은 108조9918억원으로, 2022년 97조4767억원 대비 11.8% 증가한 수치다.
보건 분야 16조9259억원 중 건강보험 12조4102억원을 제외한 4조5157억원이 보건의료에 투입된다. 전년대비 3884억원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예산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11.8% 증가한 2023년도 예산안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 평균 증가율 11.5%를 약간 웃도는 수치다.
정부 총지출은 639조원으로 전년 대비 약 5% 증가, 정부 총지출 중 보건복지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16.0%에서 17.0%로 1%p 상승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예산 투입을 통해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충 및 의료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중증환자 병상 확보에 전력한다. 감염병 환자가 상시 입원할 수 있는 긴급치료 및 응급·특수(소아‧분만‧투석) 병상을 1700개 늘려 총 2317병상을 갖추게 된다.
장애가 있는 감염병 환자 발생시에도 신속·적절한 의료 대응이 가능하도록 35억원을 들여 국립재활원에 전용 음압격리 14병상을 신규 설치한다.
의료취약지 지원에도 힘을 쏟아 지방의료원 신·증축 및 기능보강을 지속한다. 신축 위한 설계 1개소, 증축 계속 사업 11개소 등의 지원에 총 1118억원이 투입된다.
분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한다. 고위험 신생아 집중치료실 지원 확대해 15개, 457병상까지 늘린다.
디지털·바이오헬스 중심 국가 도약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참여의료기관 확산(종합병원급 이상 29개소) 및 실증(96억원, 신규)을 통한 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해당 사업은 개인 보건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중계해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내년 상반기 중 구축 완료된다.
신규로 암전문데이터 정보시스템(74억원),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 시스템(61억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시스템(4억) 등 보건의료 정보화 확대에 주럭하게 된다.
또 진료정보교류 의료기관 확대(8500개소), 의료기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75억원) 및 원격협진 모형(3억원)에 대한 실증도 실시된다.
바이오헬스 R&D 차원에서 감염병, 암 및 고부담·난치성 질환 등 보건안보 및 국가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R&D)을 확대한다. 21개 신규사업에 1057억원이 투입된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에 37억5000만원, 백신·치료제 신속 비임상시험 실증 개발 30억원 등이 지원된다.
이 외에 고부담·난치성질환 극복을 위한 암 생존자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개발 96억원, 이종장기 연구개발 60억원,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개발 16억원 등 R&D 투자를 확대한다.
고득영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예산 편성방향이 확장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재정규모는 예년보다 확대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재정지출을 줄이더라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새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을 예산안에 표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