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혁신 드라이브…건보공단·심평원도 '술렁'
인력 감축·청사 매각 등 현실화 촉각…노조 "선(先) 국가책임 강화"
2022.08.31 05:22 댓글쓰기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추진이 구체화되면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각 부처는 앞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오늘(31일)까지 자체적인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관 간 유사기능 축소, 인력 감축, 예산 절감, 과도한 청사 정비, 복리후생 감축 등의 전반적인 긴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보공단과 심평원도 피할 수 없는 문제다. 특히 공단과 심평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운영 당시 통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공단은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단일 기관으로는 최대 규모이고 심평원 역시 동일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만큼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단-심평원 통합 이슈는 이미 설립 직후부터 여러 차례 불거진 바 있으며, 현재 건보 재정 규모가 100조원에 달하는 만큼 당장의 업무 통폐합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가능성은 인력 감축과 청사 축소 등이다. 공단과 심평원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대규모 채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바 있다.


이번에 나온 혁신 가이드라인에서는 기능조직에 따른 인력 정비를 주문하면서도 신규채용 규모 감소는 최소화하고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지는 않는 방향이 제안됐으나, 인건비 효율화 및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편 등이 나온 만큼 채용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도 높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전명숙 혁신행정담당관은 "각 산하 기관에 강제적인 일괄 지침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복지부 업무 특성도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노조 측은 "국가 책임을 먼저 강화해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내년부터 정원 감축으로 공공기관 신규채용은 중단될 것이며 이는 곧 공공서비스 업무가 축소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부의 가이드라인과 감사원 감사결과를 거울삼아 보험자 책임하에 지출을 통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급여범위와 보험료 부담 결정은 가입자가, 가격결정은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간 협상에 의해 결정하는 구조로 개편하고 심평원은 설립 취지에 맞게 진료비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진정한 개혁방안은 국가책임을 강화해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고유영역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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