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정신건강 적신호…'진단·치료' 패러다임 바뀌나
복지부, 8000억 투입 '대전환기 혁신적 정신건강' 연구개발사업 추진
2022.08.31 05:29 댓글쓰기



이르면 2025년부터 2033년까지 8년간 환자 설문이나 의사 역량 등에 의존해온 정신질환 진단과 치료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국민 4명 중 1명은 정신장애를 경험했고 OECD 자살률 1위, 청소년 사망원인 1위 자살 등 정신건강에 켜진 적신호를 이제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매년 1000억원을 들여 연구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현재 27%가 넘는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을 22%까지 낮추고, 서비스 이용률은 35% 달성이 목표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김한숙 과장[사진]은 20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대전환기 혁신적 정신건강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김 과장은 “정신건강에서 그동안 대규모 R&D 사업을 진행한 사례가 없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비대면 기술이 각광받고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대전환기 정신건강 연구개발사업은 지난해 8월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문제 해결과 전(全) 주기에 걸친 연구개발사업 기획을 위해 ‘대전환기 혁신적 정신건강 연구개발사업 총괄기획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공식화됐다.


해당 위원회는 민‧관 합동협의체로 정신과 전문의, 뇌과학 전문가, 정보통신 융합기술 전문가, 심리학 전문가, 관련 산업체, 복지부 및 보건산업진흥원 등으로 구성됐다. 서울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권준수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우선 내년 초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하반기까지 진행되도록 준비 중이다. 이후 법이 통과되면 2025년부터 8년간 사업이 진행된다. 


미국, 영국, 호주 등은 코로나19 유행 이전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정신건강 연구개발에 주의를 기울여 전체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의 6~10%를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신건강 연구개발 예산은 2021년 기준 전체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의 0.79%에 불과하다.


정신건강 분야는 생물학적‧임상적 지표가 부족해 융합기술 개발 필요성이 강조돼 왔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 유전체 기술 활성화 등 최근 세계적 기술개발 추세와 융합, 성과가 창출될 수 있는 분야로 주목 받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번 대전환기 혁신적 정신건강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연간 1000억원을 투자, 궁극적으로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 중 정신건강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을 1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김 과장은 “수십년 간 해오던 분야라 데이터 연구개발 플랫폼 등에 의사 연구자들 관심이 높다. 당장 필요한 기술부터 개발하고 이후 조기진단 및 치료, 맞춤형 진단을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당연히 정신의학과 의사들은 참여하고 테크놀로지 파트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까지 영입했다. 로봇, 기계, 인공지능(AI), 뇌과학 등 다양한 분야가 결합 가능한 만큼 시장성은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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