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추진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주치의제 시범사업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1300명을 넘었으나 실제로 사업에 참여한 의사는 200명 남짓이었다.
더욱이 관련 예산 집행액은 ‘2억원’에 불과해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예산 집행액은 2020년 1억원, 지난해 1억원 등에 불과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장애인 주치의제 시범사업 이후 2019년 본격 시행을 계획한 바 있다. 지출도 2018년 73억원, 2019년 544억원, 2020년 544억원, 2021년 544억원 등으로 추계했다.
하지만 1차 시범사업 2018년 5월부터 2019년 5월, 2차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9월, 3차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등으로 시범사업만 진행돼 왔다.
이마저도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교육 이수 의사 1306명에 반해 실제 참여 의사 수가 1차 50명, 2차 19명, 3차 84명 등 총 213명에 그쳤다.
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한 장애인 수도 1차 488명, 2차 1524명, 3차 1341명 등이었다. 1~3차 동안 1회 참여 장애인 수는 1574명이었고, 2회 331명, 3회 이상 345명 등으로 저조했다.
그럼에도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결과보고서는 ‘1, 2차 모두 만족도가 높았다’고 평가했고, 2차 결과보고서에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510명을 포함한 사업 만족도 조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정부가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만족도가 낮은 이유와 개선점을 제대로 파학하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겠냐는 의구심도 나왔다.
이종성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장애인 주치의제 도입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 의지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3차 시범사업이 마무리된 만큼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개선점이 무엇인지, 사업 참여자들 중심으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재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