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필수의료 개선 방안이 이르면 10월 발표될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 방법론이 아닌 방향성 제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필수의료’ 범위에 대한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고, 워낙 다양한 대책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정부 입장에서도 섣부른 결정에 부담이 큰 모습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과 필수의료TF 임아람 팀장은 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필수의료 관련 정책 수립 상황을 소개했다.
임아람 팀장은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10월 정도에는 필수의료 개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방안 보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선에서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이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의료계 유관단체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며 관련 정책 수립 행보에 주력했다.
지난 달 8일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등과의 긴급간담회를 시작으로 유관단체들과 잇단 만남을 갖고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아동 △중증응급 △감염 △분만 등 분야별 의료현장 및 전문가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실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등과 잇따라 간담회를 가졌고, 최근에는 대한병원협회를 방문해 병원계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문제는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필수의료에 대한 시각과 접근 방식이 워낙 상이하다는 점이다. 주무부처 입장에서도 섣불리 개선 대책을 내놓기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보건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그동안 열심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책을 모색하고는 있지만 각 분야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 고민이 깊어진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모두 할 얘기가 많고, 요구하는 사항도 다양하다”며 “얘기를 듣다보면 필수의료 아닌 분야가 없다. 결국 의료 자체가 필수라는 귀결점에 도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 필수의료 진료과목 '수가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견지했다. 수가 인상을 통해 필수의료를 사수할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대형병원으로의 인력 쏠림현상 등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차전경 과장은 “단시간 내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만큼 시간 차를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우려까지 감안해 최선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필수의료’라는 화두를 계기로 별도 조직까지 꾸린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나름의 결과물을 내놓을 작정이다. 시점은 10월로 예고했다.
필수의료TF 임아람 팀장은 “TF 발족 이후 한달 남짓 되는 기간 동안 14개 단체와 면담을 진행했고, 30개 이상의 단체에 공문으로 의견을 물어 22곳이 회신했다”고 말했다.
이어 “각 단체들의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차관, 실장이 직접 챙기는 사안인 만큼 10월 중으로는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현재 보건복지부 업무 최우선 순위는 필수의료”라며 “전사적으로 묘책 찾기에 나서고 있는 만큼 시간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나름의 방향성도 제시했다. 생명과 직결된 분야 위주로 '선(先)투자'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차전경 과장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통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곳에 선택과 집중할 계획”이라며 “공공정책수가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으로도 복지부가 구상 중인 필수의료 윤곽을 짐작할 수 있다.
해당 업무보고에는 이번 사태의 단초가 된 뇌동맥류 개두술을 비롯해 △대동맥 박리 △심장수술 △응급수술에 대한 공공정책수가 도입이 예고됐다.
아울러 △분만 △어린이병원 △중환자실 △감염 등에 대한 인프라 확충과 보상체계 강화 내용도 담겼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