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대응센터 등 상시 감염병체계 구축
중대본 "전문인력 배치기준 마련 등 전반적 기반 확충"
2022.09.21 16:30 댓글쓰기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최일선 기관인 보건소가 인력 보강을 통한 상시 감염병체계를 마련한다. 또 의료취약지 진료 및 건강증진사업을 담당하는 보건지소 업무는 지속된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보건소 감염병 대응 강화대책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보건소 담당 인력 충원에도 불구하고, 조직‧인력‧행정체계 전문성을 담보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코로나19 대응에 보건소 모든 역량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방역 외 업무가 반복‧지속적으로 중단돼 정책 수행 불확실성과 국민 불편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코로나19 등 장기적인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동시에 감염병 위기에 신속한 업무 전환이 가능하면서도 핵심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지역 여건 등을 고려, 보건소에 ‘감염병 대응센터‧대응팀(과‧팀 단위)’을 구성하고, 재배치를 통해 감염병 대응 인력을 보강한다.


아울러 전문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감염병 대응 시설·장비 기준도 강화, 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다.


위기가 발생하면 보건소 필수 유지 업무를 제시한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강화해 필수업무 기준과 유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한다.


지자체 내 감염병 대응 역할도 명확히 분담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개정하는 등 행정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소는 기획과 행정업무 및 위기대응 기능 중심으로, 하부기관(보건지소 등)은 의료취약지 진료 및 건강증진사업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기관별 역할을 재정립하고 ▲비핵심 사업은 폐지 또는 이관을 추진하며 ▲진료 기능은 취약계층‧취약지 중심으로 조정하거나 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소 정보시스템 개편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 보건소의 행정역량을 보존토록 한다. 


특히 행정정보 연계를 고도화해 보건소 이용자의 자료제출 부담을 줄이고,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종류를 확대하게 된다.


이 외에 관계부처·지자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감염병 대응 기능 및 핵심 기능 재정립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대책을 이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소 감염병 대응 강화대책 추진을 통해 지역과 현장 중심으로 보다 탄탄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소에 전문적으로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핵심기능을 재정립하는데 있어 관계부처 및 각 지자체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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