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체중·조산아 등 미숙아 발생률이 매해 높아지고 있으나 관련 의료비 지원 예산은 ‘약 43%’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5kg 미만 저체중 출생아는 2019년 1만9915명, 2020년 1만8338명, 지난해 1만8667명 등으로 매해 증가했다.
재태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발생 수도 2019년 2만4379명, 2020년 2만2911명, 지난해 2만3760명 등으로 늘었다.
문제는 미숙아 발생률 증가에도 관련 예산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예산’은 27억5900만원으로 48억3400만원보다 20억7500만원(42.9%) 감액됐다.
세부적으로 미숙아 의료비 지원 예산은 15억4200만원으로 29.6%,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예산은 7억5700만원으로 65.3% 줄었다.
남인순 의원은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미숙아 의료비 지원 제도임에도 정부가 2023년도 미숙아 의료비 지원 예산안을 감액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인당 평균 의료비 지원액이 저체중아 64만3000원에서 52만 6000원으로, 조산아 29만7000원에서 25만700원으로 줄게 됐다”고 덧붙였다.
고재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