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진행 방식과 윤석열 정부 공약 이행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이날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의료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주로 기관장 입을 빌려 윤석열 정부 공약 이행에 책임을 묻거나 공약 이행을 다짐 받으려는 모습이 연출됐다.
기관에 대한 감사 및 질타는 앞서 "국민이 기증한 인체조직을 의료기관에 헐값에 넘겼다"고 논란이 일었던 한국공공조직은행에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오늘 감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기관장을 몰아내려는 표적감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본다"고 지적해 여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강 의원은 최근 감사원이 지난 5년간 공직자 수 천명의 KTX·SRT 이용내역, 관용차량 하이패스 기록을 수집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피감기관 중 권순만 前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김영옥 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직무대리, 박광택 한국보건복지인증원장 직무대행, 박은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등의 정보가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순만 전 원장은 민간인 시절이던 2018년 열차 탑승내역까지 전부 넘어갔다"며 "이는 명백한 감사원법 위반으로, 기관장 압박 의도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감사 시작 후에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 이행에 대한 책임을 우회적으로 묻는 시간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최종윤 의원은 기관장들 입을 빌려서 의사과학자, 닥터헬기 등 미진한 현정부 공약이행을 꼬집고 의료민영화 시도 등을 비판했다.
전혜숙 의원은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질의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간 위탁 의무화를 추진한 성남시의료원을 거론했다.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대구 적십자병원도 문닫고, 진주의료원도 폐쇄했다"며 "성남시의료원도 민간 위탁을 통해 민영화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면서 의료 민영화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필수공공의료에 위기가 온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성남시의료원에게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최종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표방한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및 닥터헬기 확충 사업의 진행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최 의원은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로드맵과 예산 집행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김영옥 보건산업진흥원장 직무대리에게 "사업에 변화가 있었냐"고 물었고 김 직무대리는 "증액은 없다"고 답했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이 계약한 닥터헬기 확충 사업에 대해서도 최 의원은 "닥터헬기 사업 예산이 모두 깎였는데, 복지부와 잘 상의해 설득해야 하지 않겠냐"고 주영수 원장에게 말했다.
최연숙 의원 "국내 원격의료 시장 활성화 위해 진흥원 적극 나서야"
한편,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국내 원격의료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보건산업진흥원 등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진흥원법에 보면 보건산업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도권을 확보해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김영옥 보건산업진흥원장 직무대리는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진흥원이 먼저 말하기 어렵다. 필요하다면 연구를 진행해 보겠다"고 둘러 답했다.
이날 감사 대상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한결핵협회 등이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