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중반을 넘어서면서 간호법 제정을 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간호협회 간 장외 투쟁도 치열하다. 13개 직역의 릴레이 시위에 맞서 간호계는 수요집회를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지난 4일 이필수 의사협회장을 시작으로 재개된 가운데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까지 바통을 이어가고 있다.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은 "국민은 초고령 사회를 맞아 보다 통합된 의료서비스를 원하고 있다"며 "이런 시기에 보건의료인들이 합심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해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 속에 하나의 직역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 추진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며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간호인들은 모든 보건의료인과 함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병협은 그동안 국민 생명 및 건강과 관련된 보건의료 입법은 반드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특히 간호사 처우는 간호법 제정이 아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수급 계획과 함께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송재찬 상근부회장 뒤를 이어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폐기를 촉구하는 시위에 나선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홍수연 부회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에는 '간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간병의 제도화'도 보이지 않는다"며 "또 간호법 돌봄에는 '간호사'만 보이는데, 정작 국민은 의료가 주관하는 '통합돌봄'을 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부회장은 "간호사 처우 개선이 다른 보건의료인들 직역을 침탈하거나 그들의 일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해서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협은 간호법 제정 시 업무 영역이 직접 침해를 받는 간호조무사협회, 요양보호사중앙회 등을 지원하며, 국회 모니터링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내 비상대책위원회에선 궐기대회도 검토하고 있지만, '트윈데믹' 우려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의견이 쉽게 모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세도 안정기에 접어들지 못했고, 독감도 유행하고 있어 궐기대회를 하기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며 "국민을 위한다는 단체행동이 오히려 문제를 만들 경우 역효과가 날 수 있어 일단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맞서 대한간호협회는 수요집회를 정기적으로 열면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직접 압박하고 있다.
전국서 모인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이 이달 12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연 데 이어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시위를 진행했다.
신경림 간협회장은 수요집회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이 직접 간호법 제정 추진 정책협약서에 서명을 했다"며 "국민의힘은 여야 공통 대선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 법사위도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을 심사하고 본회의에 간호법을 회부하라"며 "법사위는 명분 없는 법안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간호법 제정 등 민생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실현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