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진료비로 지역사회 주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가족보건의원이 정작 장애인은 쉽게 이용할 수 없는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보건의원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산하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전국 13개소에서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등을 운영하고 있다.
민간 의료기관보다 저렴하게 예방접종, 국가건강검진 서비스 등을 제공해 이용자들 호응이 높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구보건복지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족보건의원 장애인 이용자는 1143명에 불과했다.
전체 이용자 56만4655명의 0.2%에 불과한 수준이다. 가족보건의원 주요 사업중 하나인 산전검사 실적 역시 비장애인 임산부 1만9571명에 비해 장애인 임산부는 18명에 그쳤다.
농촌 지역 등 분만취약지를 대상으로 방문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강원·경남)의 경우 장애인 이용 실적은 전무했다.
장애인 서비스 이용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최 의원은 편의시설 미설치 등 접근성 부족에서 찾았다.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르면 가족보건의원과 같은 300㎡ 이하 의료기관의 경우 출입구 설치 및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지만 이런 수준 편의시설 설치만으로는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예컨대 승강기가 없으면 당장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물론 임산부와 어르신, 유아차 이용 양육자들까지 병원 이용이 어렵다”며 “지역사회 주치의 자처하는 가족보건의원이 정작 교통약자 편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등 편의법상 의무 설치 편의시설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공공의료기관부터 선도적으로 설비 등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재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