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분류만 2300개…치료재료 분류체계 개선
심평원, 등재제도 개편 연구 추진…건보재정 절감 대책 마련
2022.10.20 12:20 댓글쓰기

갈수록 복잡해지는 치료재료 분류체계 개선이 이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치료재료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착수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보건의료환경 변화와 의료산업 발전으로 치료재료 등재 제품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실제 2001년만 해도 치료재료로 등재된 의료기기 제품은 6758개에 불과했지만 2011년에는 1만7696개로 161.9%늘었고, 지난해에는 3만3898개 제품이 등재돼 있는 상황이다.


또 기술 개발에 따른 혁신제품 대두로 기존 제품과의 차별을 위해 중분류를 신설하고 있는데, 이 또한 지난해 기준 237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재정 지출을 분야별로 보면 재료대가 11.5%, 진료행위료 11.3%, 약품비 7.1% 등으로 치료재료 지출 증가율이 가장 높다.


심평원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비급여 치료재료 급여화 전환 및 1회용 치료재료의 별도 보상 추진 등으로 관련 재정 지출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치료재료 재정지출 관리 및 비급여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등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연구를 통해서는 현행 분류체계 문제점 점검 및 임상현장을 반영한 일반원칙 수립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치료재료 분류 기준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고 중분류 신설이나 유지, 통합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심평원은 "등재제도 개선으로 재정지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방안을 모색하고, 한편으로는 업계에도 건강보험 등재 진입 장벽을 해소하는 차원의 방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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