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에 탈락한 아주대학교병원을 두고 장관의 “추가지정 검토” 발언이 나왔지만 빠른 시일 내 적용은 사실상 힘든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는 “아주대병원 재지정은 현재로선 어렵다”면서 “적정 기관 수를 규정하고 있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정 번복이나 추가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아주대병원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안 받는 응급환자까지 받아주고 있다”며 응급의료센터 재지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응급의료과는 “현재 평가가 진행중인 사안으로 탈락 여부의 공식 발표 전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정은 내년 1월 1일로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규정이나 법 개정 여부에 대한 발표는 아니”라고 일부 기대를 불식시켰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장관 답변은 제도적인 미비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라며 “정책적 개선점을 살펴보고 필요시 법률 개정도 할 수 있겠지만 즉시 조치를 하기에는 제도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복지부는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40곳을 대상으로 시설과 인력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와 중증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했는지 등을 심사했다.
그 결과 서울대병원과 아주대병원 두 곳이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두 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을 받지 못하면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고 대형 재난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거점 병원을 지정하고 있다. 2000년 처음 지정됐으며, 재지정 평가는 2015년 도입돼 3년마다 이뤄지고 있다.
경기 남부지역을 대표는 대형 의료기관인 아주대병원은 수원을 비롯한 안산·오산·화성·안양·과천·군포·의왕 등 8개 지역 약 400만명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왔다.
지난 2002년부터 20여년간 경기남부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에 지정‧운영됐다. 최근 3년간 복지부 응급의료평가에서 3년 연속 최상위 등급을 획득했으며, 작년 평가에서도 시설, 장비, 인력 등 모든 분야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세부 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를 공개치 않아 일부 의구심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탈락 이유에 대해 모르다보니 개선 방향을 설정하기 힘든 상황이다.
복지부 응급의료과는 “탈락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린다고 하더라도 해당 병원이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늘 것이라고 기대하진 않는다. 현재로선 절차에 있어 점수 산정 결과를 공개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의료과는 재지정 평가는 이의 제기 신청기간을 주고 있지 않다. 응급의료센터 등 다른 영역의 재지정 신청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