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급여 수급자가 건강보험 일반가입자에 비해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진료비 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21년 의료급여 통계연보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수는 151만6525명으로 전년대비 0.6%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비는 9조5022억원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료급여 1종(근로 능력이 없는 환자)은 114만4397명, 2종(근로 능력이 있는 환자)은 37만2128명으로 전체 건강보장인구 5292만8662명의 2.9%에 해당한다.
반면 지난해 지급결정 급여비는 1종 8조7498억원, 2종 7523억원 등 총 9조5022억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10%에 가까운 수치다.
이에 따라 1인당 급여비도 2020년 585만4872원에서 2021년 622만4259원으로 6.3% 증가했다.
특히 65세 이상 수급권자 급여비가 4조8642억원으로 전년대비 9.6% 증가했으며, 1인당 급여비는 807만원에 달한다.
최근 정부가 재정관리의 일환으로 ‘과잉의료 단속’에 나선 만큼 수급자에 비해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의료급여 분야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재정분석 기능 강화 및 위험요소 조기 발견, 신속 개입 체계 등을 통해 재정전망의 정확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의료급여기관 종별 심사실적으로는 요양병원이 1조8112억원(18.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종합병원 1조8004억원(18.4%), 의원 1조3930억원(14.3%) 순으로 그 뒤를 따랐다.
의료급여기관은 9만8479개소로 전년대비 1.8% 증가했다. 3차 기관 45개소, 2차 기관 4143개소, 1차 기관 7만518개소로 구성돼 있다.
의료인력은 44만665명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종별 근무인력 수는 종합병원이 10만 6170명(24.1%)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급종합병원 8만9805명(20.4%), 의원 6만3755명(14.5%), 병원 4만6918명(10.6%) 순이다.
인력구성은 간호사 24만 307명(54.5%), 의사 10만 9937명(24.9%), 약사 4만388명(9.2%), 치과의사 2만7491명(6.2%), 한의사 2만2542명(5.1%) 등으로 나왔다.
한해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