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약 109조원’ 가량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가운데, 기존 삭감됐던 예산안이 부활할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공심야약국, 국립중앙의료원(NMC) 병상,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에 대해 필요성을 역설했기 때문이다.
또 본인 주식 보유에 이은 친동생 바이오기업 지원 시 누나 찬스 논란까지 제기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에 대해서는 결국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고발이 의결됐다. 상임위가 기관의 장을 고발키로 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 질의가 잇따랐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삭감한 예산과 관련해 필요성을 주장하며 질타하는 목소리가 적잖았는데, 대표적으로 공공심야약국, NMC 병상,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이 있었다.
우선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심야공공약국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한 질타가 여야를 막론하고 이어졌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38억원을 배정하라고 요구했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에 대한 국민 반응도 좋은데 전액 삭감하는 것은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했고,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화상투약기 하지 말고 공공심야약국 본사업을 하라”고 요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범사업 기간이 6개월로 짧았기 때문에 평가하기 쉽지 않았다”면서도 “기간을 늘리는 걸로 해서 예산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NMC 병상 관련한 질의도 있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8월 24일 1안 NMC 본원 496병상(1조1549억원), 2안 596병상(1조2342억원) 등 ‘두 가지’ 대안과 故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 기부금으로 설립될 중앙감염병병원 134병상(4293억원) 등을 제안한 바 있는데, 현재 병상 축소가 기정사실화 된 상태에서 ‘2안’으로라도 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10·29 참사(이태원 참사)에서도 보았듯 NMC 기능이 중요한데, 동대문에 일개 병원으로 생각해서 규모를 축소한 것 아니냐”고 했고, 남인순 민주당 의원도 “1안으로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2안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설계비도 반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 장관은 “타당성을 확보하면서도 병상을 늘릴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며 “설계 단계부터 설계비를 반영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해서도 여야가 따로 없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포기한 것인가. 서울재활병원 대기자 1000명이 넘는데, 내년 운영비를 다 삭감했다”고 주장했고, 김민석 민주당 의원(전 보건복지위원장)도 “전액 삭감된 부분에다가 근 25억원 정도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확인 바란다”고 힘을 보탰다.
조 장관은 “실무적으로 협의 중인데 챙겨 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여당 의원들 퇴장한 가운데 백경란 질병청장 고발 ‘의결’
아울러 이날 관심을 모았던 백경란 질병청장에 대한 고발의 건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됐다.
지난달 20일 있었던 보건복지위 종합국감에서 여야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백 청장이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고발키로 했는데, 같은 달 28일 백 청장이 제출한 자료가 기존 해명을 되풀이 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판단에 따른 행동이다.
더욱이 7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지적된 백 청장 친동생인 백모 씨의 바이오 기업 사외이사 지원 당시 백 처장 언급은 이 같은 움직임에 기름을 부은 것으로 풀이된다.
단 국민의힘 의원들은 백 청장이 나름대로 자료 제출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 코로나19 재유행 우려 시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으나,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오후 5시 54분께 퇴장했다.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자료 요구에 상응했느냐, 안했느냐는 의원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본인에게 확답 받는 것이 어떠냐”면서 “두번째는 코로나19 재유행 우려 상황이고, 이를 해결함에 있어서 질병청 직원과 노력해 애를 쓴 부분도 있다”고 재고를 요청했다.
이에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약속해 왔고 지켜오려 했던 과정을 협의된 데에 따라서 진행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민주당)도 “당사자 소명이 따로 필요치 않다”며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세출예산안 및 지출계획안으로 108조9918억원을 편성했다. 보건복지위는 오는 9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보건복지위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되면 10일 전체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고재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