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데이터 반출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 중인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한 금융정보가 포함된 가명정보의 결합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의미한다. 현재는 금융결제원, 국세청,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이 데이터 전문기관이다.
공단은 지난 2020년 보건의료분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됐지만, 금융정보와 의료정보를 결합해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명처리된 의료정보를 외부로 반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데이터 반출에 따른 부담과 함께 가명정보 처리된 데이터의 분석 문제와 사후관리 등 번거로움이 존재하는 만큼 공단 내부에서 결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이에 공단은 지난해부터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을 추진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및 보안 전문인력과 법률 전문인력을 상시 8명이상 채용해야 하고 각 분야별 2명 이상이 포함돼야 한다.
또 재정능력이 순자산 대비 부채총액 비율 100분의 200이내를 충족해야 하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설비도 필요하다.
공단은 올해 7월 우선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요건에 따라 예비지정을 신청했지만, 본심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이는 공단 비상임이사 신용정보 제출이 미흡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 고위 관계자는 최근 전문지기자단 간담회에서 “과거 5년간 모든 상임 및 비상임이사 신용정보 제출을 요구했는데 현실적으로 확보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공단 비상임이사에는 학계 및 의료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 인사가 포진해 있다. 때문에 이들 모두에게 개인 신용정보 마련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통해 의료데이터 반출 부담을 덜 수 있는 만큼 공단은 심사에 꾸준히 도전한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고위 관계자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해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