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풍선효과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실손보험 관리감독이 훨씬 강화된다. 또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0일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등에 따르면 비급여 증가가 56%가 실손보험 유인효과로 추정된다는 관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의료보장관리과는 “실손보험의 과도한 보장이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면서 “적절한 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실태조사 결과 비급여 진료비는 2016년 이후 3년 연속 늘어 2019년 16조6000억원이 됐다. 2016년 대비 23%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전체 의료 이용이 줄어든 2020년에도 비급여 의료비는 15조6000억원에 달했다.
비급여 시술 종류도 2017년 6월 3498건에서 지난해 6월 3705건으로 많아졌다. 국회 등에선 급여 적용이 급격히 많아지며 풍선효과로 비급여 시술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비급여 현황 모니터링을 위해 비급여 보고 제도를 시행하고, 문제가 되는 비급여에 대해선 추가적인 자료 수집·분석 방안을 검토한다.
복지부는 “비급여 과잉진료 관련 브로커 유인·알선 등 불법 사례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보고제도에 대해선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고시 개정을 준비 중이다. 해당 고시안에 주·부상병명, 수술·시술명 등 사용기준 및 진료내역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비급여 항목, 가격 이외 진료내역까지 종합적으로 보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도 복지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 수술·상병별 총진료비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비급여 가격, 진료내역 등을 제출 받아 총진료비 정보 제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 건전화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게 된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막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내년 -1조4000억원을 기록한 뒤 적자 규모가 더 커져 2025년 -2조9000억원, 2027년 -6조8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적립금은 내년 19조8000억원에서 2025년 14조3000억원, 2027년 2조5000억원으로 줄고 2028년에는 –6조4000억원으로 예상됐다.
국회 보고를 통해 복지부는 향후 보장성 강화 추진방향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등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영역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높여 간다는 방침을 전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심장·뇌수술 등 빈도는 낮으나 위험도가 높아 기피하는 고위험·고난도와 응급수술 중심으로 보상을 강화할 것”이라며 “수요는 줄지만 꼭 필요한 소아, 분만 등 취약분야에 대한 인프라 회복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