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신경인지장애' 명칭 변경 추진
김윤덕 의원 "치매국가책임제 구체화, 체계적 보호·지원 재정립"
2022.11.09 11:55 댓글쓰기

기존 ‘치매’ 용어를 ‘신경인지장애’로 변경하고, 지역사회 기반으로 환자에 대한 통합 돌봄 등 ‘치매국가책임제’를 구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치매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은 물론 환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을 재정립하겠다는 취지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치매 용어를 신경인지장애로 변경하고, 마찬가지로 ‘치매관리법’도 ‘신경인지장애의 관리 등에 관한 법’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환자에 대한 통합 돌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해 개정함으로써 치매국가책임제를 구체화하고, 이를 통해 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신경인지장애 발생 예방, 국민적 관심 고양, 차별 금지, 안전대책 강구, 치료·돌봄 등 지원, 신경인지장애환자의 취업·자원봉사 등 사회참여 촉진 노력 등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신경인지장애에 대한 예방, 치료 및 퇴치에 중점을 두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역사회에 기반한 치매환자에 대한 통합 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치매의 진단에서부터 치료 및 돌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관리수행기관 및 전문인력의 확충이 요구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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