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이 우리 일상에 급속도로 침투하며 관련 범죄가 급증하자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정작 마약 중독자를 치료,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운영되는 마약 중독 치료 병상과 전문의사는 오히려 줄고 있고, 지정병원인데도 환자를 받을 수 있는 곳은 2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활성화를 위해 치료보호기관 및 의료진에 별도 인센티브 제공 등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관리수당 신설, 국립병원 별도 예산지원도 병행하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은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통원치료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독자 치료지원,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운영, 중독예방 홍보 등에 2017년 127억원, 2018년 147억원, 2019년 175억원, 2020년 250억원, 2021년 264억원, 2022년 466억원 등 지원예산 규모는 해마다 늘었다.
국립정신병원 5개소 및 시·도 지정 16개소 등 전국 21개 의료기관을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하고 입원과 외래시 치료비를 지원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인천참사랑병원, 국립부곡병원 등 2곳에 불과하다. 마약류 중독자 3분의 2 가까이는 이곳에서 치료받는다.
치료보호기관 병상 및 전문의사 수 역시 감소 추세다. 실제 의사 수는 2018년 170명에서 올해 132명으로 줄었다.
마약 전담 치료보호기관의 마약 치료 병상은 지난해 292개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414개 △2019년 300개 △2020년 292개로 꾸준히 감소했다.
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는 타 정신질환 대비 치료난이도 및 환자 안전관리의 문제가 높은 반면 치료보호기관 및 의료진에 환자 진료비 외 별도 인센티브가 없어 마약류 중독 치료를 기피하고 전문인력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마약류 범죄는 재범률이 35~40% 정도로 높은 편이다. 계속되는 재범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중독치료다. 특히 중독 증세가 심한 경우엔 병원 치료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중독 질환은 단순 질환이 아닌 뇌 질환이다. 이 같은 이유에서 정부도 재범방지를 위해 처벌 강도를 낮추는 대신 치료를 권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신건강관리과는 “치료보호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활성화를 위해 치료보호기관 및 의료진에 별도 인센티브 제공 등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마약류 중독환자 관리수당 신설, 국립병원 별도 예산지원을 통해 치료보호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의료기관 수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