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R 모형 대체할 새로운 환산지수 나오나
건보공단, 관련 연구 착수…새로운 모형 도출 '주목'
2022.11.15 11:57 댓글쓰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수가협상 환산지수 연구에 착수한다.

조만간 발표될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및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환산지수 모형이 도출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실제 건보공단은 지난해 이르면 2024년부터 SGR(Sustainable Growth Rate) 모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모형을 개발해 수가협상에 적용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환산지수 연구에는 SGR 모형, AR 모형 등 모형별 환산지수를 산출하고 비교분석하게 될 전망이다. 새로운 환산지수 모형에 대한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도 기대된다.

또한 각 모형의 단계별 산출요소 기준·절차도 재정립한다. 코로나19 의료비 등 보건의료 이슈분석을 통한 협상요소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진료비 증감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구성요인 분석을 비롯해 수가제도와 연계한 진료비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고, 수가결정구조 관리방안을 설립할 계획이다.

객관적 환산지수 산출과 개선으로 이해관계자 수용성을 제고하며 재정 모니터링도 강화한다는 목표다.

한편, 올해 진행됐던 2023년도 수가협상에서는 의원과 한방 유형 협상이 결렬됐으며, 평균 수가 1.98% 인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협상 직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개원의 단체에서는 SGR 모형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대한병원협회는 병원과 의원 간 수가 역전현상 해소를 위해 환산지수 단일화를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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