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로 제시된 공공정책수가 이행 첫걸음으로 중증 소아·청소년 진료 지속가능성을 위해 단순 수가 가산이 아닌 일괄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1월부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약 4주간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은 아동인구 감소로 진료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중증소아 질환에 대해 획기적 지원으로 진료 인프라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필수의료의 대표적 유형인 소아 전문진료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산방식이 아닌 일괄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가 도입된다.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별로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를 지원, 소아 환자 및 보호자가 가까운 곳에서도 충분한 전문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중증 소아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비를 지원했다. 어린이 특수 질환에 대한 전문의료를 제공한 양산부산대·강원대·전북대 등 5개 의료기관이 대상이었다.
2017년부터는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 지정된 센터에 별도 수가를 부여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 1일당 입원료외 4만4000원∼5만7000원 추가 지원했다.
하지만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수요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량을 기반으로 보상하는 현행 행위별 지불제도로는 중증 소아 분야를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지역별로 안정적인 중증 소아 진료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원방식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선정된 의료기관은 양질의 어린이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아 전문의, 간호사 등 필수인력을 확충하고 단기입원, 재택의료서비스 등 센터별 특성에 맞는 중점사업을 수행한다.
예를 들면 중증소아 단기입원, 재택의료 서비스, 소아 호스피스, 중증소아 대상 재활프로그램 등 기관별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달라진다.
복지부는 기관에서 제출한 회계자료를 분석해 인력 확보 수준, 중증 소아 진료 성과, 사업계획 이행 여부 등을 평가,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운영 손실을 최대한 보상하게 된다.
시범사업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진행된다. 신청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중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다.
대상 10개 의료기관은 지난 2020년 1월 2기 지정됐다.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등이다.
정성훈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건강보험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공공정책수가의 취지의 일환”이라며 “소아 전문인력 확보수준, 소아 진료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참여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범사업이 국민이 필요한 때 어디서든 중증 소아질환 치료를 적절히 제공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돼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