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예정된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의 일몰 기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추가 연장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9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 “일몰 기한 연장을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고,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는 매년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로 지원한다. 하지만 일정 기간 지나면 효력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일몰 기한이 있다.
2007년부터 세 차례 연장돼 오는 12월 31일로 유효기간이 정해졌다. 정부 내년도 예산안에 10조5000억원이 반영돼 국회 통과시 일몰 기한은 재연장 된다.
건보 재정에 대해 박 차관은 지출을 효율화하면 더 안정적으로 건보 재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누적 준비금은 20조원으로 올해도 약 2조8000억원 흑자가 예상된다”면서 “내년 재정 여력이 된다면 보험료를 올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폐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박 차관은 “수도관의 새는 부분을 튼튼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라며 “수도꼭지를 잠가서 혜택을 줄이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비용 인상 지적에 대해선 그는 “수가나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을 강화하다 보면 본인부담이 일부 오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본인부담에 큰 변화가 없도록 세밀히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성주 기자 (
